처리 법정시한 내달 2일까지
제대로된 토론.검증없이 결정
VR육성 등 신기술 징벌적 삭감
4차 산업혁명서 뒤쳐질수도
"내년도 경제활력 제고 의문"
법인세인상 졸속처리 가능성
제대로된 토론.검증없이 결정
VR육성 등 신기술 징벌적 삭감
4차 산업혁명서 뒤쳐질수도
"내년도 경제활력 제고 의문"
법인세인상 졸속처리 가능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400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 심의가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의 상임위별 예비 심사가 대부분 마무리된 가운데 예결위 소위가 가동돼 막판 감액과 증액이 이뤄지고 있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을 불과 9일 앞두고 있지만, 정국 혼란에 묻혀 제대로 된 예산 심의가 이뤄지는지조차 검증되지 않고 있다. 야당 등이 이른바 '최순실·차은택 예산' 을 샅샅이 찾아 칼질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 정당하고 필요한 예산까지 덤터기로 삭감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의원들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삭감된 예산(1조원 규모)을 지역구로 돌리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쪽지예산도 난무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지난 16일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예산으로 분류된 1748억5500만원을 삭감했다. 이 가운데 '가상현실(VR) 콘텐츠 산업 육성' 예산도 최대 81억원 줄었다. 현재 예결위 소위가 교문위가 의결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당초 문체부는 VR유통센터, VR콘텐츠 제작지원 등 VR 콘텐츠 산업 육성에 191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야당 의원들은 "VR 사업의 경우 심사위원도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공모사업이었다"고 질타했다. 문화창조융합벨트 예산 중 877억5000만원도 교문위 의견대로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교문위에서는 400억원 정도만 남은 문화창조융합벨트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81억원이 삭감된 VR 육성 사업도 논란이 됐다. 하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과 가상현실 콘텐츠는 드론, 사물 인터넷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주력산업으로 키워야할 분야라는 분석이다.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이미 문화창조융합벨트 예산의 70%가 삭감됐는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나치게 국정농단 연루 예산의 범위를 넓게 잡거나 징벌적 삭감도 이뤄지고 있다는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정보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된 예산은 철저하게 추려내 삭감해야 하지만, 이 사건과 무관한 예산까지 징벌적으로 삭감할 경우 4차 산업혁명 주력군을 키우는 경쟁국들에 밀릴 수 있다"며 "예산 집행 과정에서 엄격한 감시를 통해 국정농단 사업과 관련되는 부분을 차단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고 말했다.
한편 400조 슈퍼 예산의 씀씀이 효율화가 절실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부처별 중복 예산의 구조조정,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이견 해소 등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블랙홀로 '맹탕 심사'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법인세 인상 등 기업 투자에 큰 영향을 초래할 중요 법안조차 충분한 토론과 심의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의 상임위별 예비 심사가 대부분 마무리된 가운데 예결위 소위가 가동돼 막판 감액과 증액이 이뤄지고 있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을 불과 9일 앞두고 있지만, 정국 혼란에 묻혀 제대로 된 예산 심의가 이뤄지는지조차 검증되지 않고 있다. 야당 등이 이른바 '최순실·차은택 예산' 을 샅샅이 찾아 칼질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 정당하고 필요한 예산까지 덤터기로 삭감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의원들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삭감된 예산(1조원 규모)을 지역구로 돌리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쪽지예산도 난무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지난 16일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예산으로 분류된 1748억5500만원을 삭감했다. 이 가운데 '가상현실(VR) 콘텐츠 산업 육성' 예산도 최대 81억원 줄었다. 현재 예결위 소위가 교문위가 의결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당초 문체부는 VR유통센터, VR콘텐츠 제작지원 등 VR 콘텐츠 산업 육성에 191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야당 의원들은 "VR 사업의 경우 심사위원도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공모사업이었다"고 질타했다. 문화창조융합벨트 예산 중 877억5000만원도 교문위 의견대로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교문위에서는 400억원 정도만 남은 문화창조융합벨트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81억원이 삭감된 VR 육성 사업도 논란이 됐다. 하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과 가상현실 콘텐츠는 드론, 사물 인터넷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주력산업으로 키워야할 분야라는 분석이다.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이미 문화창조융합벨트 예산의 70%가 삭감됐는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나치게 국정농단 연루 예산의 범위를 넓게 잡거나 징벌적 삭감도 이뤄지고 있다는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정보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된 예산은 철저하게 추려내 삭감해야 하지만, 이 사건과 무관한 예산까지 징벌적으로 삭감할 경우 4차 산업혁명 주력군을 키우는 경쟁국들에 밀릴 수 있다"며 "예산 집행 과정에서 엄격한 감시를 통해 국정농단 사업과 관련되는 부분을 차단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고 말했다.
한편 400조 슈퍼 예산의 씀씀이 효율화가 절실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부처별 중복 예산의 구조조정,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이견 해소 등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블랙홀로 '맹탕 심사'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법인세 인상 등 기업 투자에 큰 영향을 초래할 중요 법안조차 충분한 토론과 심의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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