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신기술, 신규 융합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앞당기는 '임시허가' 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새누리당)은 23일 '임시허가 제도의 유효기간 연장' 및 '임시허가 연장횟수 제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임시허가 제도는 ICT 신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한 사업자가 기존 법령에 의해 허가가 불가능할 때, 사업을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임시로 허가해주는 제도다.
대표적인 예가 위성방송과 IPTV를 융합한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없는 위성방송(DCS)'과 무선 네트워크와 소방기기를 연결한 코너스톤즈테크의 '지능형 화재대피 유도시스템' 등이다. DCS는 지난해 11월 임시허가를 받아 서비스를 재개했다가 올해 10월 방송법 개정으로 정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능형 화재대피 유도시스템'은 올해 3월 말에 임시허가를 받아 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현행 임시허가 제도의 유효기간은 기본 1년에 연장 1회로 최대 2년에 불과하다. 때문에 임시허가 기간 안에 관련 제도나 시행령이 나오지 않으면 서비스와 기업이 사장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에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임시허가 제도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연장횟수를 1회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하나의 법령이 통과돼 시행될 때까지 2년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며 ""비슷한 제도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적합성 인증제도'의 경우 연장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 사실상 유효기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국정감사 지적 이후,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해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ICT 신사업들이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에 신경 쓰지 않고 기술 개발에 매진해 빠른 시장 진출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새누리당)은 23일 '임시허가 제도의 유효기간 연장' 및 '임시허가 연장횟수 제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임시허가 제도는 ICT 신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한 사업자가 기존 법령에 의해 허가가 불가능할 때, 사업을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임시로 허가해주는 제도다.
대표적인 예가 위성방송과 IPTV를 융합한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없는 위성방송(DCS)'과 무선 네트워크와 소방기기를 연결한 코너스톤즈테크의 '지능형 화재대피 유도시스템' 등이다. DCS는 지난해 11월 임시허가를 받아 서비스를 재개했다가 올해 10월 방송법 개정으로 정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능형 화재대피 유도시스템'은 올해 3월 말에 임시허가를 받아 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현행 임시허가 제도의 유효기간은 기본 1년에 연장 1회로 최대 2년에 불과하다. 때문에 임시허가 기간 안에 관련 제도나 시행령이 나오지 않으면 서비스와 기업이 사장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에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임시허가 제도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연장횟수를 1회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하나의 법령이 통과돼 시행될 때까지 2년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며 ""비슷한 제도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적합성 인증제도'의 경우 연장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 사실상 유효기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국정감사 지적 이후,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해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ICT 신사업들이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에 신경 쓰지 않고 기술 개발에 매진해 빠른 시장 진출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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