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금융위기 수준 체감
수출·소비 침체 여파 속
엎친데 덮쳐 피해 클 듯
수출·소비 침체 여파 속
엎친데 덮쳐 피해 클 듯
커지는 '경제 경착륙' 우려
경제 한파가 가속화하면서 중견·중소기업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중소기업들은 수출과 소비 침체 여파로 신음하고 있고, 중견기업은 해외악재에 법인세 인상까지 겹쳐 피해가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법인세 인상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다"면서도 "수출에 기반한 혁신형 중소기업은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노 연구위원은 "연구·개발(R&D) 등을 활발히 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법인세가 오르면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법인세 인상의 당위성은 일리가 있지만, 기업이 입는 피해를 생각하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제조업 경기 침체와 수출 감소 등으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현재 경제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3분의 1이 지금 상황을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인식했다. 현 경제위기를 감내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선 절반에 가까운 47.1%가 1년 이내라고 응답했다.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12월 업황전망 건강도지수는 지난달보다 4.0포인트 하락한 82.1을 기록하며 두 달 연속 부정적인 경기 전망을 나타냈다. 최대 경영애로(복수응답)요인은 '내수부진'(61.9%), '업체간 과당경쟁'(44.0%) 순으로 조사됐다.
중견기업도 상황은 비슷하다. 중견기업연합회는 "과도한 세율 인상은 경제주체의 투자 의지를 꺾어 오히려 세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소비심리 위축, 일자리 감소, 국가경쟁력 하락의 악순환을 야기해 우리 경제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전체 중견기업의 74%인 최대 2204개 기업이 세율 인상 대상에 포함된다"며 법인세 인상이 일부 상위 대기업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중견기업계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무역 압력,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해외에서 퍼펙트 스톰이 닥치고 있는데 법인세율까지 오를 경우, 기업들이 이중고를 겪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공현정기자 konghj@
경제 한파가 가속화하면서 중견·중소기업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중소기업들은 수출과 소비 침체 여파로 신음하고 있고, 중견기업은 해외악재에 법인세 인상까지 겹쳐 피해가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법인세 인상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다"면서도 "수출에 기반한 혁신형 중소기업은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노 연구위원은 "연구·개발(R&D) 등을 활발히 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법인세가 오르면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법인세 인상의 당위성은 일리가 있지만, 기업이 입는 피해를 생각하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제조업 경기 침체와 수출 감소 등으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현재 경제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3분의 1이 지금 상황을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인식했다. 현 경제위기를 감내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선 절반에 가까운 47.1%가 1년 이내라고 응답했다.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12월 업황전망 건강도지수는 지난달보다 4.0포인트 하락한 82.1을 기록하며 두 달 연속 부정적인 경기 전망을 나타냈다. 최대 경영애로(복수응답)요인은 '내수부진'(61.9%), '업체간 과당경쟁'(44.0%) 순으로 조사됐다.
중견기업도 상황은 비슷하다. 중견기업연합회는 "과도한 세율 인상은 경제주체의 투자 의지를 꺾어 오히려 세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소비심리 위축, 일자리 감소, 국가경쟁력 하락의 악순환을 야기해 우리 경제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전체 중견기업의 74%인 최대 2204개 기업이 세율 인상 대상에 포함된다"며 법인세 인상이 일부 상위 대기업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중견기업계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무역 압력,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해외에서 퍼펙트 스톰이 닥치고 있는데 법인세율까지 오를 경우, 기업들이 이중고를 겪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공현정기자 kong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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