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관련 예산 1800억 삭감
'누리과정' 중앙정부 일부 부담
소득세는 5억 초과구간 신설
'누리과정' 중앙정부 일부 부담
소득세는 5억 초과구간 신설
사상 첫 400조원 규모의 '슈퍼예산' 시대가 개막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관련 예산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폭 삭감됐지만 교육과 복지, 기초연구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은 늘었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 나라살림 규모는 400조5469억원이다. 올해 예산안 기준 총지출(386조4000억원)보다 3.7%(14조1000억원)가량 늘었다. 예산이 40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에는 100조원, 참여정부 때인 2005년에는 200조원,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에는 300조원을 돌파한 바 있다.
부문별로는 △보건복지고용 129조5000억원 △일반·지방행정 63조3000억원 △교육 57저4000억원 △국방 40조3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22조1000억원 △농림·수산·식품 19조6000억원 △연구·개발(R&D) 19조5000억원 △공공질서·안전 18조1000원 △산업·중소·에너지 16조원 △문화·체육·관광 6조9000억원 △환경 6조9000억원 △외교·통일 4조6000억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은 앞으로 3년 간 중앙정부가 일부를 부담하기로 했다. 내년에 들어갈 1조9000억원의 누리과정 예산 중 절반 가까이(45% 수준·8600억원)를 특별회계로 편성해 부담키로 했다.
소득세는 연 소득 5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고, 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올리기로 했다. 고소득자 4만6000여 명의 세부담이 지금보다 2%포인트 늘게 되고, 6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야당이 강력히 주장해 온 법인세 인상은 하지 않기로 했다.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사업 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예산은 1800억원이 삭감됐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 780억원,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펀드 출자 270억원, 코리아에이드·K-Meal 사업 등이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도 대비해 국방예산도 1조 5000억원 늘렸다.
뇌과학 원천기술 개발 예산의 경우, 410억원에서 7억5000만원이 증액됐다. 지난 9월 경주 지진 사태로 인해 관련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 연구를 위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R&D 예산도 45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이 예산은 정부 900억7400만원이 됐다.
지난 8월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국민행복 제고를 위해 선정한 민관 주도 연구개발 사업인 국가전략 프로젝트 R&D 예산도 늘었다. 전체 예산 규모가 281억2200만원으로, 기존 171억원에서 110억2200만원이나 증가했다. 이 프로젝트엔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경량소재, 정밀의료, 초미세먼지, 탄소자원화, 가상증강현실, 바이오 신약 등 9개 분야가 포함된다. 이 중에서 특히 인공지능 분야는 정부가 낸 3억원보다 30배 이상 늘어난 85억원이 증액됐다.
미세먼지 분야는 정부가 낸 58억원보다 20억원이 늘었고, 정밀의료분야도 2억원에서 5억22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밖에 노약자 일상생활지원 소프트 웨어러블 슈트 개발 예산이 정부 제출안 890억원에서 10억원이 증액됐다.
문혜원·공현정기자 hmoon3@dt.co.kr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 나라살림 규모는 400조5469억원이다. 올해 예산안 기준 총지출(386조4000억원)보다 3.7%(14조1000억원)가량 늘었다. 예산이 40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에는 100조원, 참여정부 때인 2005년에는 200조원,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에는 300조원을 돌파한 바 있다.
부문별로는 △보건복지고용 129조5000억원 △일반·지방행정 63조3000억원 △교육 57저4000억원 △국방 40조3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22조1000억원 △농림·수산·식품 19조6000억원 △연구·개발(R&D) 19조5000억원 △공공질서·안전 18조1000원 △산업·중소·에너지 16조원 △문화·체육·관광 6조9000억원 △환경 6조9000억원 △외교·통일 4조6000억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은 앞으로 3년 간 중앙정부가 일부를 부담하기로 했다. 내년에 들어갈 1조9000억원의 누리과정 예산 중 절반 가까이(45% 수준·8600억원)를 특별회계로 편성해 부담키로 했다.
소득세는 연 소득 5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고, 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올리기로 했다. 고소득자 4만6000여 명의 세부담이 지금보다 2%포인트 늘게 되고, 6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야당이 강력히 주장해 온 법인세 인상은 하지 않기로 했다.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사업 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예산은 1800억원이 삭감됐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 780억원,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펀드 출자 270억원, 코리아에이드·K-Meal 사업 등이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도 대비해 국방예산도 1조 5000억원 늘렸다.
뇌과학 원천기술 개발 예산의 경우, 410억원에서 7억5000만원이 증액됐다. 지난 9월 경주 지진 사태로 인해 관련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 연구를 위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R&D 예산도 45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이 예산은 정부 900억7400만원이 됐다.
지난 8월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국민행복 제고를 위해 선정한 민관 주도 연구개발 사업인 국가전략 프로젝트 R&D 예산도 늘었다. 전체 예산 규모가 281억2200만원으로, 기존 171억원에서 110억2200만원이나 증가했다. 이 프로젝트엔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경량소재, 정밀의료, 초미세먼지, 탄소자원화, 가상증강현실, 바이오 신약 등 9개 분야가 포함된다. 이 중에서 특히 인공지능 분야는 정부가 낸 3억원보다 30배 이상 늘어난 85억원이 증액됐다.
미세먼지 분야는 정부가 낸 58억원보다 20억원이 늘었고, 정밀의료분야도 2억원에서 5억22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밖에 노약자 일상생활지원 소프트 웨어러블 슈트 개발 예산이 정부 제출안 890억원에서 10억원이 증액됐다.
문혜원·공현정기자 hmoon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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