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가이드라인 내주 공개
SKT-케이블 협상 막바지 조율
상품 종류·협상 절차 등 담을듯
KT·LGU+는 '지배력' 신경전
SKT-케이블 협상 막바지 조율
상품 종류·협상 절차 등 담을듯
KT·LGU+는 '지배력' 신경전
미래창조과학부가 내주 동등결합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 가이드라인은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상품과 케이블TV의 초고속인터넷, 케이블방송 등 유선상품을 묶어 판매하는 동등결합 상품을 출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담을 예정이다. 최근 통신업계에서는 동등결합을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라, 가이드라인 발표를 계기로 이통사 간 갈등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미래부와 방송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오는 13일 동등결합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결합 희망사업자의 동등결합 상품 구성 방법과 제반 절차, 제공원칙 등이 담긴다. 당초 미래부는 지난달 중 가이드라인 발표를 예고했지만, 이달로 연기했다. 지난 8월부터 이어진 SK텔레콤과 케이블TV 업계간 협상이 다소 늦어지고, 이통사간 신경전이 첨예하게 전개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미래부는 지난 5일 발표를 예정했다가 다시 한 번 13일로 연기했다.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SK텔레콤과 케이블TV 업계간 업무협약(MOU)과 시점을 맞추기 위해서다. 그동안 SK텔레콤과 케이블TV 업계는 내년 1월 동등결합 상품 출시를 목표로 논의를 해왔으며, 오는 13일 협약을 맺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업자간 협의가 조금 늦어지면서 다음 주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가이드라인은 동등결합 의무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뿐만 아니라 KT, LG유플러스 등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도 "13일 협약 체결을 앞두고 SK텔레콤과 막바지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로 동등결합을 둘러싼 이통업계의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등결합 상품 출시는 모바일상품의 부재로 IPTV에 밀리던 케이블TV 업계가 결합상품 시장에서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추진됐다.
그러나 동등결합 실효성 확보를 위해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IPTV 재판매·위탁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며 이통사간 신경전이 달아올랐다. KT와 LG유플러스는 "자회사 상품을 재판매·위탁판매하는 SK텔레콤이 얼마만큼 케이블TV의 상품을 팔아줄지 의문"이라며 "동등결합 상품을 낸다고 하더라도, 가입자 정보를 가진 SK텔레콤이 약정이 끝날 때쯤 케이블 가입자를 빼앗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SK텔레콤은 "다수 소비자가 결합상품 규제를 반대하는데 '지배력'을 내세워 결합판매 규제를 얘기하는 것은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주장"이라며 "현행법상 재판매·위탁판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형태로, KT 역시 지난 10여년간 자회사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을 위탁판매 중"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 "오히려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시장의 압도적 1위 사업자는 KT"라며 "지배력 전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없는 상황에서 결합상품 규제를 주장하는 것은 경쟁자의 성장을 가로막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8일 미래부와 방송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오는 13일 동등결합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결합 희망사업자의 동등결합 상품 구성 방법과 제반 절차, 제공원칙 등이 담긴다. 당초 미래부는 지난달 중 가이드라인 발표를 예고했지만, 이달로 연기했다. 지난 8월부터 이어진 SK텔레콤과 케이블TV 업계간 협상이 다소 늦어지고, 이통사간 신경전이 첨예하게 전개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미래부는 지난 5일 발표를 예정했다가 다시 한 번 13일로 연기했다.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SK텔레콤과 케이블TV 업계간 업무협약(MOU)과 시점을 맞추기 위해서다. 그동안 SK텔레콤과 케이블TV 업계는 내년 1월 동등결합 상품 출시를 목표로 논의를 해왔으며, 오는 13일 협약을 맺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업자간 협의가 조금 늦어지면서 다음 주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가이드라인은 동등결합 의무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뿐만 아니라 KT, LG유플러스 등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도 "13일 협약 체결을 앞두고 SK텔레콤과 막바지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로 동등결합을 둘러싼 이통업계의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등결합 상품 출시는 모바일상품의 부재로 IPTV에 밀리던 케이블TV 업계가 결합상품 시장에서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추진됐다.
그러나 동등결합 실효성 확보를 위해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IPTV 재판매·위탁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며 이통사간 신경전이 달아올랐다. KT와 LG유플러스는 "자회사 상품을 재판매·위탁판매하는 SK텔레콤이 얼마만큼 케이블TV의 상품을 팔아줄지 의문"이라며 "동등결합 상품을 낸다고 하더라도, 가입자 정보를 가진 SK텔레콤이 약정이 끝날 때쯤 케이블 가입자를 빼앗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SK텔레콤은 "다수 소비자가 결합상품 규제를 반대하는데 '지배력'을 내세워 결합판매 규제를 얘기하는 것은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주장"이라며 "현행법상 재판매·위탁판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형태로, KT 역시 지난 10여년간 자회사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을 위탁판매 중"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 "오히려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시장의 압도적 1위 사업자는 KT"라며 "지배력 전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없는 상황에서 결합상품 규제를 주장하는 것은 경쟁자의 성장을 가로막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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