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부양비 17.5명서 65.6명으로
사회보험비 등 부담 급증 우려
사회보험비 등 부담 급증 우려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점차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2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는 654만명이지만 30년 뒤에는 1818만명으로 2.9배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전체 인구 대비 비중도 12.8%에서 35.6%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인구구조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 14% 미만 사이인 고령화 사회다.
이 비율은 2018년 14.3%, 2025년 20.0%로 확대돼 점차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2045년에는 초고령시대가 열린 지도 20년이 훌쩍 지난 시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85세 이상 초고령인구는 2015년 51만명에서 2045년에는 329만명으로 6.5배 늘어난다.
반면 핵심생산인구라 할 수 있는 25~49세 인구는 1979만명에서 1289만명으로 감소한다.
특히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할 고령인구의 노년부양비는 17.5명에서 65.6명으로 급증해 각종 사회보험비 부담이 대폭 커질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강태헌 한국은행 선진경제팀 조사역은 이달 11일 '주요 선진국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및 고령화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20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 연령에 속했던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65세 이상) 진입을 시작하면서 경제·사회적 부담이 본격화될 전망"이라며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에 대비해 고령층의 고용 안정에 노력해야 하고,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 저축 등의 지원을 강화해 소득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부담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에는 21.6%였지만 2024년에는 11.9%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은퇴연령인구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은 2019년 31.9%, 2024년 55.0%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대비는 열악한 상황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은 전체 가구의 1.3배에 불과하고 부채 규모는 전체 가구와 비슷한 상황이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비중)은 48.8%로 프랑스(3.5%), 독일(8.4%), 미국(20.6%) 등의 국가보다 훨씬 높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
12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는 654만명이지만 30년 뒤에는 1818만명으로 2.9배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전체 인구 대비 비중도 12.8%에서 35.6%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인구구조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 14% 미만 사이인 고령화 사회다.
이 비율은 2018년 14.3%, 2025년 20.0%로 확대돼 점차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2045년에는 초고령시대가 열린 지도 20년이 훌쩍 지난 시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85세 이상 초고령인구는 2015년 51만명에서 2045년에는 329만명으로 6.5배 늘어난다.
반면 핵심생산인구라 할 수 있는 25~49세 인구는 1979만명에서 1289만명으로 감소한다.
특히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할 고령인구의 노년부양비는 17.5명에서 65.6명으로 급증해 각종 사회보험비 부담이 대폭 커질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강태헌 한국은행 선진경제팀 조사역은 이달 11일 '주요 선진국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및 고령화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20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 연령에 속했던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65세 이상) 진입을 시작하면서 경제·사회적 부담이 본격화될 전망"이라며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에 대비해 고령층의 고용 안정에 노력해야 하고,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 저축 등의 지원을 강화해 소득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부담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에는 21.6%였지만 2024년에는 11.9%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은퇴연령인구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은 2019년 31.9%, 2024년 55.0%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대비는 열악한 상황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은 전체 가구의 1.3배에 불과하고 부채 규모는 전체 가구와 비슷한 상황이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비중)은 48.8%로 프랑스(3.5%), 독일(8.4%), 미국(20.6%) 등의 국가보다 훨씬 높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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