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기술이전' 수입아닌
주식매각 수익금으로 판단
보상금에 41.8% 세금 부과
주식매각 수익금으로 판단
보상금에 41.8% 세금 부과
최대 100억원대 기술료를 받게 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를 포함한 17명에게 '세금폭탄'이 현실화됐다. 과세당국이 이들이 받는 기술료에 대해 일반적인 '기술이전'에 따른 수입이 아니라 연구소기업에 출자한 기술을 통해 확보한 주식을 매각해 발생한 '수익금'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결과다. 현재 연구소기업에 기술을 출자한 대가로 확보한 주식을 매각해 생긴 수익을 '기술료'인지, '수익금'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선이 있는 상황이다.
17명의 연구자들은 2004년 2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기술출자를 통해 한국콜마와 공동으로 설립한 콜마비앤에이치에 항암치료 보조식품 제조기술과 화장품 관련 나노기술 등 2건을 출자했고, 원자력연은 1차로 주식을 매각해 비용을 제외한 330억원의 수익을 냈다.
원자력연과 미래부는 지난달 수익금(330억원) 중 절반은 연구개발 재투자 등의 비용으로 연구원에 남겨두고, 나머지 절반인 165억원을 기술 개발에 참여한 17명의 연구자에게 기여율에 따라 지급했다.
이들에게 배분된 보상금에는 소득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41.8%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됐다. 이에 따라 최대 41억의 보상금을 받게 된 고 변명우 박사의 유가족은 17억원 가량을 세금을 제외한 24억원을 받게 됐다. 여기에 상속세까지 더해지면 실제 보상금은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적은 보상금을 받는 연구자는 배분액 1억4000만원에서 세금을 떼고 나면 5800만원을 받게 된다. 만약 수익금이 아닌 기술료로 인정받았다면 비과세가 적용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원자력연 관계자는 "법적 검토를 거쳐 연구소기업 설립 초기에 연구원이 출자한 3억7800만원만 기술료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모두 수익금으로 규정됨에 따라 연구자들이 세금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이 가운데 출연연 일각에서는 기술이전과 기술출자는 방식만 다를 뿐 연구자의 연구성과가 결실로 이어진 것인 만큼 연구자뿐 아니라 사업화 기여자들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보상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17명의 연구자들은 2004년 2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기술출자를 통해 한국콜마와 공동으로 설립한 콜마비앤에이치에 항암치료 보조식품 제조기술과 화장품 관련 나노기술 등 2건을 출자했고, 원자력연은 1차로 주식을 매각해 비용을 제외한 330억원의 수익을 냈다.
원자력연과 미래부는 지난달 수익금(330억원) 중 절반은 연구개발 재투자 등의 비용으로 연구원에 남겨두고, 나머지 절반인 165억원을 기술 개발에 참여한 17명의 연구자에게 기여율에 따라 지급했다.
이들에게 배분된 보상금에는 소득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41.8%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됐다. 이에 따라 최대 41억의 보상금을 받게 된 고 변명우 박사의 유가족은 17억원 가량을 세금을 제외한 24억원을 받게 됐다. 여기에 상속세까지 더해지면 실제 보상금은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적은 보상금을 받는 연구자는 배분액 1억4000만원에서 세금을 떼고 나면 5800만원을 받게 된다. 만약 수익금이 아닌 기술료로 인정받았다면 비과세가 적용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원자력연 관계자는 "법적 검토를 거쳐 연구소기업 설립 초기에 연구원이 출자한 3억7800만원만 기술료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모두 수익금으로 규정됨에 따라 연구자들이 세금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이 가운데 출연연 일각에서는 기술이전과 기술출자는 방식만 다를 뿐 연구자의 연구성과가 결실로 이어진 것인 만큼 연구자뿐 아니라 사업화 기여자들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보상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