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자금 유동성' 위해 은행 '상환청구권' 제한해야"
대기업 결제 지연때 중기에 상환 요구
외상매출금담보에 '연쇄 도산' 부작용
매출채권 양수로 대출상환 위험 제거
'팩토링' 제도 여신업자 업무 규정해야
대기업 결제 지연때 중기에 상환 요구
외상매출금담보에 '연쇄 도산' 부작용
매출채권 양수로 대출상환 위험 제거
'팩토링' 제도 여신업자 업무 규정해야
![[알아봅시다] 매출채권 팩토링제도 도입의 필요성](http://contents.dt.co.kr/images/201612/2016122002101857039001[1].jpg "[알아봅시다] 매출채권 팩토링제도 도입의 필요성")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저렴한 시중은행 대출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데다 제품을 판매하고 받은 판매대금은 상당수 어음으로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중소기업 판매대금 중 어음비중은 34.2%에 이릅니다. 어음을 현금화하는 기간은 평균 107.9일이 소요됩니다.
이처럼 어음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어음 대체 결제수단 확보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실물어음 폐해를 근절하고자 기업구매전용카드, 기업구매자금대출,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전자외상매출채권 등 전자방식의 지급결제 수단을 다양하게 출시해 시행하고 있으나 납품대금 공정화 기여에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등 한계와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한국은행은 2001년에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대출)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상업어음제도(종이어음) 사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쇄부도와 금융부담(속칭, 어음 깡)을 해결하고 동시에 납품대금의 조기 회수를 중요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경우 일부 대기업이 법정관리 등으로 납품대금을 미결제하자 은행이 납품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해 중소 납품기업들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상환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상매출금 담보대출은 판매기업이 상환청구권 있는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 받을 경우 구매기업이 도산하면 판매 기업에게 대출상환 의무를 전가해 연쇄도산의 단초를 제공하는 부작용 등이 나타납니다. 이에 피해납품기업들은 은행의 상환청구권 폐지 등 제도 보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아봅시다] 매출채권 팩토링제도 도입의 필요성](http://contents.dt.co.kr/images/201612/2016122002101857039001[2].jpg "[알아봅시다] 매출채권 팩토링제도 도입의 필요성")
중소기업 업계 전문가들은 어음을 담보로 한 외상매출금 담보대출 부작용에 의한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을 중심으로 매출채권 팩토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매출채권 팩토링 제도란 팩터(Factor)가 매출채권 양수를 통해 판매기업 대출 상환 위험을 제거하는 금융상품을 말하는데, 특히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 제도는 팩토링 회사가 외상매출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는 단기금융제도입니다. 금융 선진국은 이 같은 매출채권 팩토링이 보편화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31위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국내 매출채권 팩토링 시장은 68조원으로 추정되나 상환청구권 없는 시장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원활히 회수해 고용, 투자 등 경제활력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프라를 시급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신주나 사채발행과 같은 직접금융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채권이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입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영국·일본·독일·이탈리아 등 많은 국가에서 매출채권을 활용한 자금조달이 기업의 중요한 자금조달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팩토링제도는 전통적 방식의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금융에 필요한 조건 즉 자금조달 기능, 국제규범 부합, 리스크 헤지 등을 충족하므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통해 신용보증기금 위탁사업 범위에 팩토링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팩토링을 여신업자 업무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 확보가 힘들다"며 "어음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시장의 조기 착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정기자 lmj0919@
도움말=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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