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강 회장은 송년 언론 간담회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침체된 기업 부문을 활성화해야 함에도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많은 법안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회장은 지속되는 불황 속에서 기업 활동을 옥죄는 법안을 무분별하게 발의하는 것은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위축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견련에 따르면 20대 국회 개원 이후 7개월 동안 발의된 약 4000건의 입법안 중 상당수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회장은 "무분별하고 상충하는 법안들의 발의, 입법 절차의 비효율성,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고착된 경제 법안들로 경제활성화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견련은 판로 규제, 엄격한 가업승계 요건, 공장 신·증설 규제 등을 대표적인 중견기업 경영애로로 꼽았다.
특히 판로규제와 관련해 공공시장 입찰 제한과 민간시장의 중소기업적합업종 규제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업승계의 경우 매출액 3000억원 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했지만 사전·사후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제도의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올해 11월 중견기업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중견기업도 명문 장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세제 혜택 등 기업 경영환경 개선, 자긍심 제고의 실질적인 효과를 견인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중견기업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인수·합병(M&A) 인프라 구축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견련 관계자는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과 중소·벤처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중견기업 M&A 활성화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거래건수, 규모 등 거래 실적과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통계자료조차 전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 회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의 지원과 국회의 협조에 힘입어 중소기업 지원사업 일부를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20여 개 세제 개선을 통해 중견기업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등 일부 성과를 이뤄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중견기업 경영환경 개선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 간 포괄적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의 논의가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회장은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전환 논의를 서둘러야 하며, 그 중심에 중견기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독일의 '히든챔피언' 사례는 물론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한 많은 선진국의 정책 기조는 중견기업 중심으로 옮겨간 지 오래"라면서 "기업규모에 따른 '지원'과 '배제'의 단순한 이분법적 인식을 벗어나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서 중견기업의 육성·발전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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