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던 중 두 사람은 술을 마시면서 서로 연애 얘기를 하던 중 A씨는 용기를 내어 사귀고 싶다는 호감을 B양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였고 B양도 부담스러워하거나 거부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이후 B양의 집에 데려다주면서 서로 팔짱을 끼는 등 분위기가 좋아지자 A씨는 B양과의 관계가 진전된 것으로 생각하여 충동적으로 B양을 포옹하고 강제로 입을 맞추며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다.
이에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 A씨는 형사전문변호사를 긴급하게 선임했다. 이를 통해 A씨는 원만한 합의와 적극적인 변론에 도움을 받았다.
사건을 담당한 김 변호사는 "A씨가 자신의 감정에 휩싸여 저지른 강제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B양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에 B양도 고민 끝에 용서하기로 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 김 변호사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A씨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적 없이 성실한 삶을 살아왔고, 낮에는 공부를 하고 밤에는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하고 있는 점,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받고 있는 노력파 학생인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했다. 결국 검찰에서는 A씨에게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광삼 변호사에 따르면 강제추행, 준강간죄 등과 같은 성범죄에서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큰 영향력을 지닌다.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재판 중이라면 감형을 이끌어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이때 진정성을 지닌 합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합의를 억지로 유도할 경우 오히려 수사나 재판 과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피의자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만나서 합의를 종용한다면 오히려 협박 혐의로 가중처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서 "또 합의서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합의서를 받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합의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함께 진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성범죄 혐의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죄에 대한 인정으로 여겨져 혐의 부정을 부정하는 모순을 보이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의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면서 "또한, 혐의가 있을 경우에도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죄 자체가 없던 사실이 되지는 않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을 추행하였을 경우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강제추행죄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고 20년간 신상정보를 갱신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
김 변호사는 "따라서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거나 한순간의 실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인 법률 도움을 받도록 초기대응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더쌤은 성범죄센터를 운영하고, 성범죄 사건을 철저히 분석해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 중에 있다. 특히 김 대표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검사 실무경력과 15년 이상의 소송경험을 통해 성범죄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돕고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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