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보험금 청구 안해야
차기 1년간 보험료 10% ↓
미청구 따른 리스크 더 커
신규만 적용 형평성 어긋나
"보험료 인하 착시" 지적도
차기 1년간 보험료 10% ↓
미청구 따른 리스크 더 커
신규만 적용 형평성 어긋나
"보험료 인하 착시" 지적도
금융당국이 최근 실손의료보험을 기본형과 3개 특약으로 분리해 보험료 수준을 낮추고 보험금 미청구 이용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실손의료보험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보험료를 깎아주는 인센티브제도가 할인 규모에 비해 충족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가입자들을 위해 마련한 인센티브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20일 발표한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안은 직전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 차기 1년간 보험료를 10% 가량 할인해주는 인센티브제도가 포함됐다.
하지만 인센티브제도의 충족 조건이 보험료 할인 수준보다 까다로워 이용자들이 실제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실제 실손의료보험 평균 보험료는 월 2만원 수준으로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연 2~3만원 수준이다. 고가의 의료비 대부분이 비급여 항목임을 감안하면 보험료 할인보다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발생할 리스크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실손의료보험이 과도한 의료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인센티브제도가 주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해당되지 않고 신규로 가입하는 이용자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점도 가입자 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인센티브제도는 보험금 청구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병원들이 과도하게 비급여 항목 치료를 이용자들에게 권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손의료보험의 상품 구조 변경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도 착시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는 기본형만 가입할 경우 기존 실손의료보험보다 25%, 특약을 함께 가입해도 6%가량 저렴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는 자기부담금 상향 등에 따른 효과로 특약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20%에서 30%로 올라가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인하 효과는 없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도 "기본형은 특약 부문이 빠졌기 때문에 인하되는 것이고, 특약은 자기부담금이 올라가 보험료가 낮아지는 것"이라며 "자기부담금을 올리는 것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가 심하게 발생한다고 생각해 상향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가입자들을 위해 마련한 인센티브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20일 발표한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안은 직전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 차기 1년간 보험료를 10% 가량 할인해주는 인센티브제도가 포함됐다.
하지만 인센티브제도의 충족 조건이 보험료 할인 수준보다 까다로워 이용자들이 실제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실제 실손의료보험 평균 보험료는 월 2만원 수준으로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연 2~3만원 수준이다. 고가의 의료비 대부분이 비급여 항목임을 감안하면 보험료 할인보다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발생할 리스크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실손의료보험이 과도한 의료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인센티브제도가 주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해당되지 않고 신규로 가입하는 이용자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점도 가입자 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인센티브제도는 보험금 청구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병원들이 과도하게 비급여 항목 치료를 이용자들에게 권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손의료보험의 상품 구조 변경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도 착시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는 기본형만 가입할 경우 기존 실손의료보험보다 25%, 특약을 함께 가입해도 6%가량 저렴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는 자기부담금 상향 등에 따른 효과로 특약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20%에서 30%로 올라가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인하 효과는 없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도 "기본형은 특약 부문이 빠졌기 때문에 인하되는 것이고, 특약은 자기부담금이 올라가 보험료가 낮아지는 것"이라며 "자기부담금을 올리는 것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가 심하게 발생한다고 생각해 상향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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