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7건 이후 최다건수
97억 규모 경찰청 프로젝트
내년 첫 참여제한 예외사업
97억 규모 경찰청 프로젝트
내년 첫 참여제한 예외사업
올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분야 참여제한 예외사업은 모두 9개로 작년 대비 1건 늘어났다. 이는 2013년(17건) 이후 가장 많은 건수다.
27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달 초 KDB산업은행의 차세대 금융시스템 구축사업자 선정을 마지막으로, 올 SW 대기업의 공공SW분야 참예제한 예외 인정사업은 총 9개로 마무리됐다.현행 SW산업진흥법에 따라 매출액 8000억원 이상의 SW 대기업은 총사업비 80억원 이하의 공공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다. 또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경우 일절 공공IT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국방·외교·치안·전력·국가안보 등 국가 중요사업일 경우 입찰참여제한 예외인정사업으로 규정해 심사를 통해 SW 대기업의 공공사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올해 참여제한 예외사업은 방위사업청, 법무부, 대법원, 전력거래소, 수자원공사, 우정사업본부, 산업은행 등에서 발주한 대형 정보화 사업이다. 특히 산업은행 사업은 IT서비스 업계의 큰 관심을 받았다. 업계에선 올해 10건 이상의 대기업 예외사업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일부 사업이 연기되면서 9개로 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2년 대기업의 공공SW 참여제한 이후 그해 3개로 줄었던 사업은 2013년 17개로 대폭 늘었으나, 2014∼2015년에는 각각 8개 사업만 풀린 가운데 올해 9개로 3년 중 최다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첫 SW대기업의 참여제한 예외인정사업이 나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경찰청이 추진하는 97억원 규모의 '선진 치안 인프라 구축을 위한 KICS(형사사법공통시스템) 고도화와 고유식별 정보 암호화 사업'이다. 이는 주민번호, 운전면허, 외국인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기반 마련을 위한 프레임워크 교체와 프로그램 재개발, 암호화 솔루션 구입 등을 수행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이는 IT서비스업계와 보안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당초 내년 3월쯤 발주할 예정이었으나 내년 경기 진작을 위해 국가정보화사업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면서 첫 사업으로 결정됐다. 미래부는 조만간 이 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예외사업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정부가 4조원이 넘는 국가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80억원을 넘는 대규모 사업도 10건 이상으로 예상돼 상반기부터 수주를 위해 업체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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