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
![[포럼] 급증하는 ICT분쟁, 현명한 해결법은](http://contents.dt.co.kr/images/201701/2017011802102251813001[1].jpg "[포럼] 급증하는 ICT분쟁, 현명한 해결법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사람들은 타인들과 집단이나 사회를 이루며 살아간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소통과 문화도 꽃을 피우지만, 한편으로는 피치 못할 갈등과 다툼도 일어난다. 우리 주변에서도 골목길 주차나 층간소음 등 생활밀착형 갈등은 수시로 발생하며, 때로는 이웃의 생명을 앗는 참사(慘事)로 번지기도 한다. 물론 정부가 대책을 강구해보지만 새로운 불만과 다툼은 끊임없이 일어나며, 국가를 상대로 한 분쟁과 갈등 해결요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모든 거래나 생활이 인터넷 기반에서 이뤄지는 요즘에는 사이버공간의 익명성 뒤에서 자행되는 다툼과 갈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연유로 인간은 사회적 삶을 시작한 이래 오랜 시간에 걸쳐 경제·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분쟁 해결을 위해 다양한 규율과 제도적 장치들을 모색해왔다. 일례로, 족장이나 추장 또는 신을 대신하는 종교 지도자, 군주나 왕 같이 집단 내 최고 권력을 지녔거나 지혜롭다고 추앙되는 인물의 판단을 통해 분쟁과 갈등의 해결을 추진해왔다. 근대에 들어서는 법적 소송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다툼을 다루게 됐고, 시시비비를 분별해 내야 하는 국가의 역할에 대해 보다 강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인간사에 분쟁과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고는 하지만, 일단 법률적 쟁송(爭訟)에 휘말리게 되면 무척 골치가 아프게 된다. 분쟁당사자는 소송을 진행하느라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감수해야 하고, 다행히 이겨 경제적 손해를 입지 않더라도 심리적으로 받은 고통까지 보상받지는 못한다.
문제는 초(秒)단위로 진화하는 ICT 기술에 힘입어 연일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플랫폼이 등장하고,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이뤄지면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이 더욱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분쟁,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콘텐츠 구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인터넷주소의 소유권을 놓고 다투는 일 등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생소했던 분쟁들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로봇과 인간의 권리충돌이나, 인공지능(AI)의 판단에 대한 판단(?)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분쟁을 겪을 날도 그리 멀지 않아 보인다.
분쟁의 규모와 범위, 성격이 전례 없이 복잡해지면서 국민들의 중재요구도 갈수록 세분화·구체화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이종분야 간 융합이 이뤄지고 산업과 경제의 시스템이 급변하면서 발생되는 제도의 공백이나 지체를 즉각적으로 해소하거나, 대안을 일거에 마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발생하는 많은 분쟁을 법적 쟁송이나 법외(法外)의 다툼으로 방치하는 것은 사회의 안정과 산업 발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바람직한 해법은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상식의 합의점'과 인간을 중심에 두는 '기술의 지향점'을 마련해, ICT기술혁신이 가져오는 경제·사회적 변화를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이다. 건전한 사회상식과 기술의 이해(利害)에 대한 진지한 성찰, 다수를 위한 양보와 타협, 상대와의 개방적 협력의지 등 미래를 향한 마음의 준비(Mind-set)가 선행돼야, 후일(後日) 일어날 분쟁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특히, 소통과 화합을 통해 갈등을 완화시키며 합의를 만들어 가는 미래지향 중심의 정치·사회적 리더십도 요구된다. 이러한 리더십을 통해, OECD 내 최고수준의 '사회갈등요인지수'와 최저수준의 '갈등관리지수'를 개선하고, 연간 250여조로 추산되는 갈등비용도 경감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소송에 비해 경제적, 시간적 비용은 적게 들면서 분쟁당사자들을 원만히 합의에 이르게 하는 중재·협상·조정과 같은 대안적 분쟁해결제도도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ICT분쟁조정지원센터에 접수된 전자상거래분쟁 상담건수는 지난 3년간(2014~2016년) 연평균 3만 건에 육박하며, 2016년 온라인광고 분쟁상담 건수는 2015년(579건) 대비 65%나 상승하여 약 천여 건에 이른다.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해외직구, 중고거래 등 인터넷 거래 관련 분쟁유형도 빠르게 다양화 되고 있다. 효율적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급격히 늘어나는 ICT 관련 분쟁들이 고비용의 소송으로 가기 전에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두 번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인 ICT시대의 성공은 우리가 여하히 힘을 합치고 돕고 나누며, 혁신과 성장을 만들어내느냐에 달렸다. 절차적 공정성, 합리적 제도, 그리고 서로를 어우르는 사회적 기반이 중요한 이유는 ICT시대를 다툼과 갈등으로 소모하지 않고 국가와 경제, 그리고 우리의 자존(自尊)까지 곧추세우는 전환점으로 삼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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