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행정자치부는 다음달부터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14년 3월)에 따라 올 1월 1일부터 주민번호는 반드시 암호화 조치 후 보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주민번호 보관 규모가 100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둬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행자부는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주민번호 보관 시 암호화 적용 여부, 주민번호 전송구간 암호화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공공기관이나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공공기관의 경우 이미 대부분이 암호화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미비한 사항을 점검하고, 유예 대상인 100만명 이상의 주민번호 보유 기관에 대해서도 연내 암호화 조치 완료를 독려할 계획이다.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로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며, 우선 온라인 서면 조사 뒤 현장점검 대상기관을 선정해 암호화 적용 여부를 점검한다.
장영환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 암호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아직 주민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사업자는 주민번호 암호화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재운기자 jwlee@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14년 3월)에 따라 올 1월 1일부터 주민번호는 반드시 암호화 조치 후 보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주민번호 보관 규모가 100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둬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행자부는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주민번호 보관 시 암호화 적용 여부, 주민번호 전송구간 암호화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공공기관이나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공공기관의 경우 이미 대부분이 암호화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미비한 사항을 점검하고, 유예 대상인 100만명 이상의 주민번호 보유 기관에 대해서도 연내 암호화 조치 완료를 독려할 계획이다.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로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며, 우선 온라인 서면 조사 뒤 현장점검 대상기관을 선정해 암호화 적용 여부를 점검한다.
장영환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 암호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아직 주민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사업자는 주민번호 암호화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재운기자 j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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