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렬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시론] `고용`이 최우선 과제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701/2017012402102351607001[1].jpg "[시론] `고용`이 최우선 과제다")
최근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2017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Global Risks Report)를 발표하면서 5대 도전과제를 제시했다. 경제 성장과 개혁, 사회적 통합 재건, 기술적 파괴 재고, 글로벌 협력 강화, 환경 보존 가속화이다. 이와 같은 5개 도전 과제 모두 올해 우리 사회가 겪을 고민이라고 생각되지만, 계속 치솟는 소득 및 부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 성장과 개혁 그리고 양극화, 국민 감정 및 사회적 불안정과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통합이 더욱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특히 양극화를 통한 사회적 불안정과 부정적인 국민 감정은 실업 문제를 통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우리 산업 전체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은 실업 혹은 불완전 고용, 금융 위기, 자선 버블, 금융기관의 실패, 지역간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산업별로 볼 때 비제조업, 제조업, 서비스업 모두 실업 혹은 불완전 고용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시되었다. 비제조업의 경우는 금융위기, 자산 버블, 자연 재해 및 사이버 공격이 심각한 위험으로 설명됐다. 또한 제조업은 자산 버블, 금융위기, 디플레이션, 금융기관의 실패, 그리고 서비스업은 금융위기, 자산 버블, 금융기관 실패, 사회적 불안정이 위험 요소들이다.
따라서 올해 우리 사회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우리는 고용 문제를 설정해야 한다. 다행히 최근 정부는 올 상반기 공공부문서 3만명 채용, 청년 창업 지원 펀드 조성 등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대선 후보들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 실업 해결은 위한 전담기구 설치 등 다양한 공약 사항들을 내 놓고 있다.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우리 경제가 실업 문제를 공공부문 취업 기회 확대, 청년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 진보는 기존 일자리를 점점 없애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실행해온 실업 대책은 한계가 있으므로 고용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용 문제에 있어서도 수요와 공급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저성장을 맞이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한 수요와 우리 사회가 공급하고 있는 인력이 일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 동안 고성장을 해온 우리 사회의 인력 정책은 공급자 중심이었기에 우리 사회에 일자리와 구직자 간의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다. 대기업은 기업 성장을 위한 전문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취업 문제로 난리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인력을 늘리고 창업을 장려한다고 고용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우리 사회가 인력 수급의 미스매치만 해결해도 상당수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력 수급의 미스매치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 문제는 더 이상 정부만의 과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의 과제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실업 혹은 불완전 고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같이 고민해야 한다. 특히 만 14세에서 65세까지 생산가능인구 모두가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스스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우리 사회의 인력 수급 미스매치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저성장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목표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 정부도 더 이상 경제성장률 제고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각자가 직업으로부터 보람과 만족을 만끽할 수 있는 행복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우리 기업 역시 우리 사회 가치 제고를 위한 값진 일자리 창출을 기업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사회 구성원을 존중해 주는 풍토도 조속히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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