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배구조 개선, 경영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국회가 추진 중인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안'이 중소·중견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스닥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6일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과 법사위 전문위원실 등을 방문해 경제계 공동의견서를 전달했다.
세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과도한 기업규제로, 투기성 거대 외국자본 앞에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무방비로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상법 개정안 규제대상 중 대기업은 14%에 불과하고 나머지 86%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재벌개혁과는 상관없이 오히려 중소·중견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협회는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회 측은 "차등의결권제도, 포이즌필 등 효율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재한 국내 상황을 감안할 때 대주주의 3% 의결권 제한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의무화가 결합한다면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권은 바람 앞에 촛불이 될 것"이라며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에 한해 적용되므로 이들 회사는 훨씬 높은 경영권 위협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중투표제도는 과거 미국이나 일본에서 의무화했다가 경영권 분쟁 빈발, 회사설립 기피 현상 등 그 부작용으로 인해 현재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면서 "현재 미국 51개 주 중 5개 주와 칠레, 러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만 의무화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소액주주나 우리사주조합에 사외이사후보 추천권을 부여하는 사항도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개정안은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의 추천이 있을 경우 이들 중 1인 이상을 반드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특별한 이유만으로 이사선임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주평등원칙의 위반되며, 다른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다중대표소송 도입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 수준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다중대표소송의 발상지인 미국에서는 일부 행동주의 기관투자자와 변호사들이 거액의 합의금을 노려 동 제도를 위협 소송으로 악용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할 경우 이러한 부작용을 고려해 현재 미국·일본과 같이 100% 모자회사 관계인 경우로 한정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자투표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나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고 전했다.
협회 측은 "주주총회 개최가 특정일에 집중되는 소위 '슈퍼 주총데이'로 인해 소수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과 의결권 행사 기회가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상당수 상장회사가 전자투표제를 실시한 2015년과 2016년 전자투표행사율은 주식수 기준 각각 1.62%, 1.44%로 실효성이 매우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실효성은 낮은데 약 75억2000만원의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한다"며 "전자투표 의무화는 주주총회 결의방법의 완화와 병행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코스닥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6일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과 법사위 전문위원실 등을 방문해 경제계 공동의견서를 전달했다.
세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과도한 기업규제로, 투기성 거대 외국자본 앞에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무방비로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상법 개정안 규제대상 중 대기업은 14%에 불과하고 나머지 86%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재벌개혁과는 상관없이 오히려 중소·중견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협회는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회 측은 "차등의결권제도, 포이즌필 등 효율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재한 국내 상황을 감안할 때 대주주의 3% 의결권 제한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의무화가 결합한다면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권은 바람 앞에 촛불이 될 것"이라며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에 한해 적용되므로 이들 회사는 훨씬 높은 경영권 위협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중투표제도는 과거 미국이나 일본에서 의무화했다가 경영권 분쟁 빈발, 회사설립 기피 현상 등 그 부작용으로 인해 현재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면서 "현재 미국 51개 주 중 5개 주와 칠레, 러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만 의무화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소액주주나 우리사주조합에 사외이사후보 추천권을 부여하는 사항도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개정안은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의 추천이 있을 경우 이들 중 1인 이상을 반드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특별한 이유만으로 이사선임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주평등원칙의 위반되며, 다른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다중대표소송 도입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 수준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다중대표소송의 발상지인 미국에서는 일부 행동주의 기관투자자와 변호사들이 거액의 합의금을 노려 동 제도를 위협 소송으로 악용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할 경우 이러한 부작용을 고려해 현재 미국·일본과 같이 100% 모자회사 관계인 경우로 한정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자투표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나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고 전했다.
협회 측은 "주주총회 개최가 특정일에 집중되는 소위 '슈퍼 주총데이'로 인해 소수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과 의결권 행사 기회가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상당수 상장회사가 전자투표제를 실시한 2015년과 2016년 전자투표행사율은 주식수 기준 각각 1.62%, 1.44%로 실효성이 매우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실효성은 낮은데 약 75억2000만원의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한다"며 "전자투표 의무화는 주주총회 결의방법의 완화와 병행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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