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등을 반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다. 최근에는 음란물 업로더뿐만 아니라 다운받은 사람도 음란물유포죄를 적용받기도 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p2p 서비스의 경우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동시에 자신이 그 파일의 업로더가 되는데, 특히 아청법에 해당하는 음란물일 경우 아동음란물 소지 및 유포로 더 강하게 처벌받게 된다.
디지털 매체의 발달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도 늘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죄를 말한다.
통신매체라는 특수성 때문에 1:1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도 증거가 될 수 있고 데이터가 계속 존재하므로 처벌 확률도 높다. 자신은 단순한 장난으로 사진, 글, 음향, 말 등을 전달했을지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죄가 성립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 처벌도 가볍지 않다.
하지만 무심코 음란물을 다운받거나 게시, 전송했다가 갑작스레 소환 요청을 받게 되면 당황하거나 자신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억울함에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런 경우 대응시기를 놓쳐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는 만큼 빠른 대처가 중요하다.
성범죄전문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범죄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유포죄의 처벌 가능성을 묻는 등 혼자 해결하려 하다가 사건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우라면 하루라도 빨리 심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변론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성폭행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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