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혁명 대비 조직개편 필요성 ↑
각 정당 대선공약 일제히 제시
과학혁신기술부 신설 등 거론
방송·미디어도 별도 부처 만들 듯
각 정당 대선공약 일제히 제시
과학혁신기술부 신설 등 거론
방송·미디어도 별도 부처 만들 듯
차기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조직개편 안을 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과학과 ICT 분리, 방송·미디어 기능통합 등 부처별 유사 기능은 한 데 모으고, 다른 기능은 명확히 분리한다는 기조가 확정됐다. 각 정당은 이를 바탕으로 ICT 합의제기구와 통합 컨트롤타워 설치 등 보다 구체적인 조직개편 안을 정하고, 최종안은 대선공약에 담아 공식화한다는 입장이다.
22일 국회, 정계 등에 따르면 5월 장미 대선을 앞두고 정당별 정부 조직 개편 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강조되면서 정부 부처 중 ICT 소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파편화된 ICT 기능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과학과 ICT, 방송·미디어 등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 정당은 이런 기조로 정부 ICT 조직개편 안의 큰 그림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각 정당은 정당별 기조와 대선공약 등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보다 자세한 내용은 외부에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나온 내용을 종합하면 과학과 ICT 분리는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각 정당에선 방송·미디어 관련 기능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역할을 하는 별도의 위원회 또는 관련 부처를 신설해 맡긴다는 계획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미래부로부터 우정사업본부 독립, 과학혁신기술부 신설도 거론되고 있다.
각 정당은 이를 바탕으로 ICT 합의제 기구와 ICT 통합 컨트롤타워 조직 설치 등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그간 수렴해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 대선공약에 담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선결과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상징한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박근혜 정권 당시 집권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현재 정당 정책위원회 내 ICT 전문위원이 공석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로선 어떠한 입장도 밝힐 수 없다는 게 자유한국당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등 여당이 정부 조직을 개편하자고 주장하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어떠한 입장도 밝힐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원재기자 nwj@
22일 국회, 정계 등에 따르면 5월 장미 대선을 앞두고 정당별 정부 조직 개편 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강조되면서 정부 부처 중 ICT 소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파편화된 ICT 기능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과학과 ICT, 방송·미디어 등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 정당은 이런 기조로 정부 ICT 조직개편 안의 큰 그림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각 정당은 정당별 기조와 대선공약 등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보다 자세한 내용은 외부에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나온 내용을 종합하면 과학과 ICT 분리는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각 정당에선 방송·미디어 관련 기능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역할을 하는 별도의 위원회 또는 관련 부처를 신설해 맡긴다는 계획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미래부로부터 우정사업본부 독립, 과학혁신기술부 신설도 거론되고 있다.
각 정당은 이를 바탕으로 ICT 합의제 기구와 ICT 통합 컨트롤타워 조직 설치 등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그간 수렴해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 대선공약에 담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선결과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상징한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박근혜 정권 당시 집권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현재 정당 정책위원회 내 ICT 전문위원이 공석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로선 어떠한 입장도 밝힐 수 없다는 게 자유한국당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등 여당이 정부 조직을 개편하자고 주장하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어떠한 입장도 밝힐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원재기자 n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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