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시장구조 고착화 우려
문제점 개선방향 접근 지적
문제점 개선방향 접근 지적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법제화하면 제품 공급이 제한돼 소비자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적합업종 법제화의 문제와 대안' 좌담회에서 "적합업종 법제화는 기존의 시장 구조를 고착화해 모든 피해를 결국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연구위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포장 두부 시장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인용해 "대기업 매출이 제한되면서 수입콩 두부 제품의 비중이 증가했고 결국 국산콩 두부를 선호하는 소비자 후생을 월평균 약 24억원, 연간 약 287억원 하락시켰다"며 "적합업종 지정 이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성장마저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자리에 참석한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은 "2009년 이후 연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해 온 장류가 2011년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사업 확장이 금지되고 정부조달 시장 진입도 불가능해져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 사장은 이어 "중견기업이 이미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사업조정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등의 여러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 이슈는 절망적"이라며 "무리하게 법제화를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선 생계형 업종의 모호한 정의와 기준 정립에 관해 고민해야 한다"며 "통상마찰에 관한 이견을 해소하고 중소·중견·대기업의 상생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현정기자 kong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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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적합업종 법제화의 문제와 대안' 좌담회에서 "적합업종 법제화는 기존의 시장 구조를 고착화해 모든 피해를 결국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연구위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포장 두부 시장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인용해 "대기업 매출이 제한되면서 수입콩 두부 제품의 비중이 증가했고 결국 국산콩 두부를 선호하는 소비자 후생을 월평균 약 24억원, 연간 약 287억원 하락시켰다"며 "적합업종 지정 이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성장마저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자리에 참석한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은 "2009년 이후 연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해 온 장류가 2011년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사업 확장이 금지되고 정부조달 시장 진입도 불가능해져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 사장은 이어 "중견기업이 이미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사업조정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등의 여러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 이슈는 절망적"이라며 "무리하게 법제화를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선 생계형 업종의 모호한 정의와 기준 정립에 관해 고민해야 한다"며 "통상마찰에 관한 이견을 해소하고 중소·중견·대기업의 상생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현정기자 kong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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