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계 "비용부담 크다"
여의도서 긴급 기자회견
보완대책마련 요구 거세
여의도서 긴급 기자회견
보완대책마련 요구 거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한다. 그러나 고강도·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과 인력난이 극심한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 이견을 좁힐 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자유한국당 임이자, 바른정당 하태경,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등 원내 교섭단체 4당 간사들은 지난 24일 회동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7일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23일 열린 소위에서 3시간 가량 쟁점을 조율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소위는 근로시간을 현행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에는 큰 틀에서 합의했으나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8시간 특별연장근로 4년간 허용 여부 △휴일근로 할증률(50% vs 100%) △탄력근로제 확대 등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6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한국의 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멕시코(2246시간)에 이어 2번째로 많다. 회원국 평균(1766시간)보다도 347시간이 많다.
최근 통계청이 내놓은 '지난해 전체 취업자의 평균 근로시간 현황'을 보면 무려 530만 명이 넘는 취업자가 주당 54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취업자의 주간 평균 노동시간은 43시간으로 2015년(43.6시간)보다 0.6시간 줄었다. 하지만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넘게 일하는 근로자가 절반가량이나 된다. 주 45∼53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663만4000명(25.3%), 54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530만7000명(20.2%)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근로시간을 최대 주당 52시간으로 단축하면 노동생산성이 올라가고,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노동생산성은 올라간다"면서 "지금 상태에서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면 고용창출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중소기업계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뒤 보완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과 신정기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중소기업 대표 10여명은 지난 24일 직접 국회를 찾아와 '근로시간 단축' 수용 불가 의견을 전달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면 기업 부담은 연간 12조3000억원, 30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의 부담은 8조6000억원에 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고용노동소위는 근로시간을 현행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에는 큰 틀에서 합의했으나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8시간 특별연장근로 4년간 허용 여부 △휴일근로 할증률(50% vs 100%) △탄력근로제 확대 등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6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한국의 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멕시코(2246시간)에 이어 2번째로 많다. 회원국 평균(1766시간)보다도 347시간이 많다.
최근 통계청이 내놓은 '지난해 전체 취업자의 평균 근로시간 현황'을 보면 무려 530만 명이 넘는 취업자가 주당 54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취업자의 주간 평균 노동시간은 43시간으로 2015년(43.6시간)보다 0.6시간 줄었다. 하지만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넘게 일하는 근로자가 절반가량이나 된다. 주 45∼53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663만4000명(25.3%), 54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530만7000명(20.2%)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근로시간을 최대 주당 52시간으로 단축하면 노동생산성이 올라가고,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노동생산성은 올라간다"면서 "지금 상태에서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면 고용창출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중소기업계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뒤 보완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과 신정기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중소기업 대표 10여명은 지난 24일 직접 국회를 찾아와 '근로시간 단축' 수용 불가 의견을 전달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면 기업 부담은 연간 12조3000억원, 30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의 부담은 8조6000억원에 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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