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4월 한반도 위기설'로 안보가 '5·9 장미대선'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주요 대선 후보들의 안보 정책이 현실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12일 서울 중구 순화동 회의실에서 '제19대 대선 안보공약, 이대로 괜찮은가'란 주제로 안보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이옥남 바른사회 정치실장,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선 후보들의 안보 공약이 구체적인 방법론이 결여됐고 표만 의식한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 정부가 내놓았던 정책이거나 이전 대선·총선 때 공약의 재탕이라고 분석했다.
양 선임연구위원은 "좌파·우파 할 것 없이 모두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자기 색깔과 철학이 충분히 담기지 못한 백화점식 정책 제안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대선 레이스가 본격 진행되면서 문재인, 안철수 등 주요후보들의 외교 안보정책이 모호해지고 중도로 수렴되는 경향을 띤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문 후보는 전날 기존 안보 정책의 기조를 바꿔 와 안 후보는 전날 기존 안보 정책의 기조를 바꿔 북한이 계속 도발한다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했다. 안 후보도 국민의당의 '사드배치 반대' 당론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양 선임연구위원은 "이는 보수표를 겨냥한 입장 선회로, 추상적인 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후보를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자신의 확실한 미래비전과 구체적인 공약 달성 방법을 내놓아야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을 맡은 박 교수는 각 후보들의 공약을 세세히 평가했다.
그는 "육·해·공군 외에 해병특수전 사령부 창설 ,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 등을 담은 홍준표 후보의 공약과 사드 1∼2기를 추가 도입하고 '미래지향적 국방역량 발전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유승민 후보의 공약을 현실성이 있고 성과가 기대된다"고 호평했다.
안철수 후보의 전략사령부 창설 공약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면 성사가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과제"라면서도 "비핵화를 위한 방법으로 남북대화, 북미대화, 6자회담, 단계적 비핵화는 당위론에 불과하다고, 이런 노력의 결과로 북한이 지금 핵무기 수십개를 개발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라고 꼬집었다.
문재인·심상정 후보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공약과 관련,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아는 상태에서 이러한 입장을 주장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문 후보는 북핵 해결에 많은 분량을 할당했으나 역대 정부가 해온 방법론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냈다.
박미영기자 mypark@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12일 서울 중구 순화동 회의실에서 '제19대 대선 안보공약, 이대로 괜찮은가'란 주제로 안보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이옥남 바른사회 정치실장,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선 후보들의 안보 공약이 구체적인 방법론이 결여됐고 표만 의식한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 정부가 내놓았던 정책이거나 이전 대선·총선 때 공약의 재탕이라고 분석했다.
양 선임연구위원은 "좌파·우파 할 것 없이 모두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자기 색깔과 철학이 충분히 담기지 못한 백화점식 정책 제안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대선 레이스가 본격 진행되면서 문재인, 안철수 등 주요후보들의 외교 안보정책이 모호해지고 중도로 수렴되는 경향을 띤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문 후보는 전날 기존 안보 정책의 기조를 바꿔 와 안 후보는 전날 기존 안보 정책의 기조를 바꿔 북한이 계속 도발한다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했다. 안 후보도 국민의당의 '사드배치 반대' 당론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양 선임연구위원은 "이는 보수표를 겨냥한 입장 선회로, 추상적인 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후보를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자신의 확실한 미래비전과 구체적인 공약 달성 방법을 내놓아야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을 맡은 박 교수는 각 후보들의 공약을 세세히 평가했다.
그는 "육·해·공군 외에 해병특수전 사령부 창설 ,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 등을 담은 홍준표 후보의 공약과 사드 1∼2기를 추가 도입하고 '미래지향적 국방역량 발전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유승민 후보의 공약을 현실성이 있고 성과가 기대된다"고 호평했다.
안철수 후보의 전략사령부 창설 공약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면 성사가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과제"라면서도 "비핵화를 위한 방법으로 남북대화, 북미대화, 6자회담, 단계적 비핵화는 당위론에 불과하다고, 이런 노력의 결과로 북한이 지금 핵무기 수십개를 개발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라고 꼬집었다.
문재인·심상정 후보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공약과 관련,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아는 상태에서 이러한 입장을 주장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문 후보는 북핵 해결에 많은 분량을 할당했으나 역대 정부가 해온 방법론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냈다.
박미영기자 mypark@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