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디지털경제협의회 공동 주최, 대선 후보 초청포럼서 밝혀
신산업 위해 강력한 규제 철폐, 창업국가 위해 금융혁신 등 공약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강력한 규제 철폐를 시사하고 나섰다.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정부의 역할로는 기업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함께 뛰는 '페이스메이커'를 제시했다. 그는 또 5세대(G) 이동통신을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꼽고 정부가 직접 5G 네트워크 구축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모리스에서 디지털경제협의회, 한국인터넷포럼, 디지털타임스, 전자신문, 지디넷코리아, 아이뉴스24, 이데일리 공동 주최로 열린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초청포럼'에서 "이미 세계는 4차 산업혁명 경주에 들어갔다"며 "4차 산업혁명 준비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내놓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설 공약을 재차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을 벤처창업의 열기가 가득한 창업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며 "벤처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창업 후에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부가 혁신 벤처기업의 중계자, 마케팅 대행사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연대보증 제도 폐지,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 기존 담보대출 중심에서 사업구상 자체를 평가해 대출을 해주는 금융혁신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 주도의 관치 경제 우려를 의식한 듯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겠다고 했더니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막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정부는 기업이 달릴 탄탄한 길을 닦아주고 마음껏 일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본적인 규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 외에는 모두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것만 할 수 있는(포지티브 규제) 현재의 규제 방식으로는 지금처럼 환경이 빠르게 변하거나 변화 양상을 가늠하기 힘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변화를 따라잡을 길이 없다"며 "기존에 각 분야마다 존재하는 이중, 삼중 규제들은 모두 자율규제, 사후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외에도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본 인프라를 정부가 구축하고 민간기업이 이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기술과 문화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창의적 인재 육성도 교육혁신을 통해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정부가 직접 5G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5G 네트워크는 4차 산업혁명 핵심 기반 사업이자 미래 산업 원동력"이라며 "이통3사의 개별,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인터넷 접속권도 보장하고 통신요금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사물인터넷(IoT)은 우리 삶을 눈부시게 발전시킬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 IoT망 국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이날 대담에 앞서 직접 모바일게임을 해본 후 "아들이 어렸을 때 게임에 빠져 걱정했는데, 지금 하는 영상 디자인, 프로그램 디자인 일로 이어진 것 같다"며 "게임을 마약처럼 보는 부정적 인식을 바꾸고 규제를 완화하면 게임산업이 한국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모리스에서 디지털경제협의회, 한국인터넷포럼, 디지털타임스, 전자신문, 지디넷코리아, 아이뉴스24, 이데일리 공동 주최로 열린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초청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