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월세' 부정적 인식 개선 시급
"정부 차원 안정적 사업 추진 담보해야"
"정부 차원 안정적 사업 추진 담보해야"
![[부동산 Q&A] 두돌된 뉴스테이, 지속되려면?](http://contents.dt.co.kr/images/201704/2017041702101076036002[1].jpg "[부동산 Q&A] 두돌된 뉴스테이, 지속되려면?")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가 두 돌을 맞았다. 2015년 제도가 처음 도입됐고 올해 7월 서울 대림동 293세대가 첫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던 기존의 공공중심형 모델과 달리 뉴스테이는 중산층의 주거혁신을 꿈꾸는 민관협력방식의 민간임대주택 모델이다. 입지적으로 좋은 장소에 공급되고 누구나 입주해서 8년까지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과 갈등 없이 좋은 품질과 주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수요층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평균 청약률이 2015년에는 4.12대 1이었으나 지난해 4.71대 1, 2017년 5.37대 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높은 초기임대료로 논란이 많았던 위례신도시의 경우 10대 1. 동탄(테라스형)은 26.32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이면서 수준 높은 주거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지난 2년간 뉴스테이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전환 △주택시장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새로운 주거문화 창조 △주택사업 참여주체 다양화라는 큰 성과를 이뤘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여전히 임대주택과 월세 방식 및 임대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주택사업자가 생각하는 뉴스테이 사업이 가장 큰 문제가 '사업 불확실성'인 만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해야 한다.
뉴스테이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설립된 29개 리츠(부동산투자회사·REITs) 총사업비 10조8788억원이 투입되면 25조506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18조2189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뉴스테이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민간임대주택산업으로 육성해 저성장시대 경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산업 기본계획'을 마련해 주거가치를 실현하는 종합산업으로 육성하고 주택임대관리업, 종합부동산 서비스업, 주택금융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뉴스테이 사업의 공공성과 수익성 조화를 위해 공공 디벨로퍼 발굴 및 육성, 비영리재단과 중견기업이 참여 유도,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뉴스테이 공급 등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지원을 점진적으로 줄일 수 있는 사업성 확대 방안 모델을 개발하는 등 투트랙 방식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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