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작년 1581건 적발
무심코 본인 명의의 통장을 팔았다가는 징역형이나 2000만원에 달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매매된 통장은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등 범죄에 악용되기 때문에 쉽게 통장을 팔다가는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17일 발표한 '2016년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통장매매와 미등록 대부 등 불법 광고물 로 1581건이 적발됐다. 전년(2273건)보다 30.4% 감소한 수치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대부업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출중개사이트를 개선하고 통장매매 광고에 대한 전화번호 이용중지제도 등을 시행한 데 따른 영향이지만, 광고매체가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 폐쇄형 모바일 공간으로 전환되는 등 풍선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감원이 적발한 주요 불법광고 행태를 보면 '통장 등의 매매'가 가장 많고, '미등록 대부'와 허위서류를 이용한 대출 등 '작업대출' 순이었다.
통장매매는 인터넷 블로그와 홈페이지,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자금환전과 세금감면 등에 이용할 통장을 임대 및 매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재한 뒤 통장과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건당 80~300만원에 거래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통장매매 관련 불법금융광고는 지난해 566건이 적발돼 전년보다 43.9% 줄었다. 금감원은 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와 신규계좌 개설 심사 강화 등 대포통장 근절 노력으로 대포통장 발생 건수가 줄면서 관련 불법광고도 함께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미등록 대부 관련 불법광고는 15.5% 감소한 430건이 적발됐고, 작업대출도 299건으로 28.8% 줄었다. 미등록 대부 관련 불법금융광고는 폐업한 기존 업체의 상호를 이용하거나 등록업체를 가장하는 등의 허위광고였다. 작업대출은 인터넷 블로그와 홈페이지 등에 '신용도와 관계없이 대출 가능' 등 작업대출 광고를 낸 뒤 대출을 받기가 곤란한 무직자와 저신용자 등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 수법이었다.
금감원은 통장매매 등으로 양도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될 경우 통장 명의인은 공동불법 행위자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만큼 금융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대부업체와 거래를 할 때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을 통해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하고, 대출을 위해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위·변조하거나 이에 동조하면 대출사기에 해당 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금융광고를 발견할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 내 사이버불법금융행위 제보란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
금융감독원이 17일 발표한 '2016년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통장매매와 미등록 대부 등 불법 광고물 로 1581건이 적발됐다. 전년(2273건)보다 30.4% 감소한 수치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대부업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출중개사이트를 개선하고 통장매매 광고에 대한 전화번호 이용중지제도 등을 시행한 데 따른 영향이지만, 광고매체가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 폐쇄형 모바일 공간으로 전환되는 등 풍선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감원이 적발한 주요 불법광고 행태를 보면 '통장 등의 매매'가 가장 많고, '미등록 대부'와 허위서류를 이용한 대출 등 '작업대출' 순이었다.
통장매매는 인터넷 블로그와 홈페이지,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자금환전과 세금감면 등에 이용할 통장을 임대 및 매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재한 뒤 통장과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건당 80~300만원에 거래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통장매매 관련 불법금융광고는 지난해 566건이 적발돼 전년보다 43.9% 줄었다. 금감원은 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와 신규계좌 개설 심사 강화 등 대포통장 근절 노력으로 대포통장 발생 건수가 줄면서 관련 불법광고도 함께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미등록 대부 관련 불법광고는 15.5% 감소한 430건이 적발됐고, 작업대출도 299건으로 28.8% 줄었다. 미등록 대부 관련 불법금융광고는 폐업한 기존 업체의 상호를 이용하거나 등록업체를 가장하는 등의 허위광고였다. 작업대출은 인터넷 블로그와 홈페이지 등에 '신용도와 관계없이 대출 가능' 등 작업대출 광고를 낸 뒤 대출을 받기가 곤란한 무직자와 저신용자 등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 수법이었다.
금감원은 통장매매 등으로 양도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될 경우 통장 명의인은 공동불법 행위자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만큼 금융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대부업체와 거래를 할 때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을 통해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하고, 대출을 위해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위·변조하거나 이에 동조하면 대출사기에 해당 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금융광고를 발견할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 내 사이버불법금융행위 제보란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