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A, 대응방안 토론회서 제안
한국정보화진흥원(NIA·원장 서병조)은 24일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로의 발전으로 우리 사회에 새롭게 야기될 법제도 이슈를 전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NIA는 지난 17일 정보보호대연합회와 함께 '제4차 산업혁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와 법제도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인공지능 시대에 변화가 빨라지면서 기존의 법률체계로는 따라가기 어려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 구현을 위해 규제 프리존, 규제 샌드박스 등 법제도적 완충장치를 고려해 볼 것을 제안했다. 이상용 충남대 로스쿨 교수 역시 지능정보사회에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데이터가 인공지능 중흥에 가장 크게 기여할 요소이자 핵심 자원"이라며 "양질의 데이터 자원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 토론 시간에는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을 새롭게 만들기보다는 기존 법을 충분히 검토하고, 변화의 진행에 따라 단계적인 법제도 개선이 좋겠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계인국 사법정책연구원 박사는 4차 산업혁명이나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개념적, 추상적 논의도 미흡한 상태에서 지금 당장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구체적 법률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오류라고 지적했다.
서병조 NIA 원장은 "지능정보사회에서는 헌법적 차원에서 ICT의 활용 원칙을 정립하고 개별법 차원에서 전체 법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과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질서와 규범을 마련하는 초석을 놓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탁기자 kt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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