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이 15일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대상 범위를 당초 '모든 중견기업'에서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중견기업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 예고하면서 중견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17일 "대상 범위 하향은 한국형 히든 챔피언으로의 성장 지원, 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 제시 등 제도의 설립 취지를 원점에서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원안대로 제도의 대상 범위를 '모든 중견기업'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중견기업계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중견기업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대상 범위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3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면서 제도의 대상 범위가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조정돼 재입법예고 됐다.
한홍규 중견련 M&A/명문장수기업센터장은 "오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어렵사리 확정한 명문장수기업 대상을 굳이 축소하려는 까닭을 알 수 없다"며 "핵심 대상인 대다수 중견기업을 누락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7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 중견기업 관계자는 "명문장수기업이라는 명예 이외에 구체적인 지원 혜택이 없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전부터 규모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 활성화에 장애만 될 뿐"이라고 말했다.
중기청의 재입법예고에 따라 대상 범위를 제한하면 오리온, 유한양행, 넥센타이어 등 역사와 전통을 대표하는 굴지의 중견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공인받을 수 없게 된다.
40년 이상의 업력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가구 제조 중견기업 관계자는 "많은 기업이 명문장수기업의 명예를 얻을 수 있어야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불필요한 갈등을 거두고 모든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엄격한 기준과 투명한 평가 절차를 통해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변화한 새 시대에 걸맞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다수의 진정한 글로벌 히든챔피언을 육성해야 한다"며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취지를 온전히 살려내는 것은 비합리적인 반기업정서를 해소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끌 적극적인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17일 "대상 범위 하향은 한국형 히든 챔피언으로의 성장 지원, 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 제시 등 제도의 설립 취지를 원점에서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원안대로 제도의 대상 범위를 '모든 중견기업'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중견기업계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중견기업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대상 범위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3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면서 제도의 대상 범위가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조정돼 재입법예고 됐다.
한홍규 중견련 M&A/명문장수기업센터장은 "오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어렵사리 확정한 명문장수기업 대상을 굳이 축소하려는 까닭을 알 수 없다"며 "핵심 대상인 대다수 중견기업을 누락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7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 중견기업 관계자는 "명문장수기업이라는 명예 이외에 구체적인 지원 혜택이 없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전부터 규모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 활성화에 장애만 될 뿐"이라고 말했다.
중기청의 재입법예고에 따라 대상 범위를 제한하면 오리온, 유한양행, 넥센타이어 등 역사와 전통을 대표하는 굴지의 중견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공인받을 수 없게 된다.
40년 이상의 업력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가구 제조 중견기업 관계자는 "많은 기업이 명문장수기업의 명예를 얻을 수 있어야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불필요한 갈등을 거두고 모든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엄격한 기준과 투명한 평가 절차를 통해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변화한 새 시대에 걸맞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다수의 진정한 글로벌 히든챔피언을 육성해야 한다"며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취지를 온전히 살려내는 것은 비합리적인 반기업정서를 해소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끌 적극적인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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