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인사 원칙' 재조정할 듯
"재벌개혁·경제민주화도 병행"
"재벌개혁·경제민주화도 병행"
문재인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이하 국정기획위)가 새로운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관련자는 공직에서 배제한다는 문 대통령의 '5대 인사 원칙'을 재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금융감독원연수원 국정기획위 브리핑실 기자설명회를 열고 "새 정부 인사에서 소모적 논란을 없애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운영할 인재를 적소에 기용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위장 전입 등 각종 논란이 불거지자 해소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통상적으로 '인수위'의 과제는 국정과제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과 함께 새 정부의 인사원칙을 세우고 검증을 거쳐 함께 일할 후보군 명단을 만드는 것"이라며 "국정기획위 산하 기획분과위원회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여야 정치권과 정계 원로,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실히 반영해 최적의 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5대 임명배제 원칙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매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소중한 인사들이 희생됐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기준이 현실 적합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인사추천과 인사검증, 인사청문회 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해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안을 마련한 뒤 6월말쯤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5대 인사 원칙과 관련, "큰 원칙은 준수하겠지만, 불가피한 상황과 경우를 감안해 달라는 청와대의 고민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와 우 대표의 이 같은 발표가 사실상 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 후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인사 원칙이 바뀌더라도 당장 이달말과 6월초에 진행되는 국회 청문회 대상자들은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노동개혁도 필요하지만,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와 함께 삼위일체를 이뤄 노사정 대타협이 만들어질 때 작은 개선이 이뤄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작은 정부가 좋다는 잘못된 인식 속에 대한민국이 무소불위의 재벌공화국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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