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시금고 계약 내년 종료
타 은행 세금 수납 타당성 조사
2019년 시스템장비 교체 맞물려
SI업계 사업규모·구축비용 '촉각'
타 은행 세금 수납 타당성 조사
2019년 시스템장비 교체 맞물려
SI업계 사업규모·구축비용 '촉각'
서울시가 100년간 우리은행(구 상업은행)에 맡긴 시금고를 다른 은행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26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수납하는 온라인시스템 '이택스(ETAX)'에 대한 타당성 평가에 들어가자 금융업계와 SI(시스템통합)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달부터 시금고 은행 변경에 대비해 수납시스템 분리 운영안을 사전에 검토하는 이택스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
이택스는 시에서 부과한 각종 지방세와 상하수도 등 세외수입을 금융결제원·은행·신용카드사와 연계해 인터넷·전화·자동입출금기(CD/ATM) 등 각종 매체로 수납 처리하는 납세편의시스템으로 지난 2001년 구축됐다.
수납대상은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등 500종 이상이며, 수납 규모는 26조원에 달한다. 우리은행은 1915년부터 서울시의 시금고를 맡고 있으며 이택스 운영과 관리도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시금고 계약이 내년 종료하면 다시 시금고를 선정하기 때문에 다른 은행의 선정에 대비해 처음으로 이택스 재구축 가능성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타당성 평가를 통해 시중은행에 위임하고 있는 부분을 행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우리은행이 그동안 기술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계속 시금고를 맡았지만 한 곳에 계속 맡기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이를 객관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시가 이택스 타당성 평가에 돌입하자 지난 2015년 시금고 입찰시 우리은행과 경쟁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이 다시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그러나 이택스는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위택스,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와 달리 금고뿐 아니라 수납센터와 시스템 관리 모두 시중은행이 담당해 시금고가 교체될 경우 수납시스템 운영에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시는 2019년 이택스 시스템 장비 교체 시기와 맞물려 시금고 역할만 시중은행에 맡기고 자체적인 새 수납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나설 경우 SI업체들이 관련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SI업계 한 관계자는 "시가 어떤 형태로든 자체적인 수납시스템 운영 구축에 나선다면 세금에 대한 단순 확인과 접수하는 차원인지, 세금 정산과 과징금 분석 시스템 요소까지 포괄하는지에 따라 사업 금액 규모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 시스템이 서울권 시중은행 21개, 카드사 13개 등과 연결된 만큼 수납센터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게 되면 개발 용량과 사업규모는 클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특정 방향은 정해지지 않은 만큼 이번 컨설팅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탁기자 kt8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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