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성·보안성·라이선스 관리 등
공개 SW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2020년 국산화율 85% 달성 목표
연내 '무기체계 발전전략안' 확정
공개 SW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2020년 국산화율 85% 달성 목표
연내 '무기체계 발전전략안' 확정
정부가 오는 2020년 국방 무기체계 소프트웨어(SW)의 국산화율 85% 달성을 위해 '무기체계 SW 발전전략안'을 연내 마련한다. 특히 공개 SW 적용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공개SW 활용을 적극 유도하고 있어 주목된다.
15일 정부와 SW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앞으로 무기체계 개발시 공개SW를 적용할 때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방산SW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에 나섰다. 무기체계 SW는 전투기, 전차, 함정 등 각종 무기에 탑재해 운영하는 SW와 감시체계, 타격체계를 연동해 전투력의 승수효과를 최대로 낼 수 있도록 구축한 C4I(전술지휘통제자동화체계)와 같은 전장관리정보시스템에 사용하는 솔루션을 말한다.
지난 1960년대 생산된 F-4 전투기의 경우 SW가 수행하는 임무 비중은 8%에 불과했지만, 최신형 전투기 F-35는 적기 탐지와 추적, 조준, 유도 등 임무의 90%를 SW가 맡는다. 그러나 우리의 국방SW 기술 수준은 2015년 기준 미국(100%) 대비 75% 수준으로, 방위산업 주요국 16개 중 12위로 낮은 편이다.
이에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사업기술원센터, 국방대 등 정부와 두산중공업, 대한항공, 한화, MDS테크놀로지, 쌍용정보통신, LIG넥스원 등 민간기업이 참여해 무기체계 SW 국산화율과 기술 수준을 높이는 발전전략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초안을 마련한 후 공공과 민간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열면서 최종안 마련에 접근한 가운데 먼저 공개SW 무기체계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된다.
업계에 공개한 공개SW 무기체계 적용 가이드라인 골자는 △SW 신뢰성 시험 △SW 보안성 시험 △라이선스 관리다. 전장에서 사용하는 무기는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서도 중단없이 100% 성능을 발휘해야 하는 특수성과 다른 복잡한 SW와 원활한 연동은 물론 높은 보안성을 담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개SW를 적용하는 무기체계는 상세설계 단계부터 공개SW 사용 필요성과 신뢰성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고, 이를 확보하지 않으면 결함 영향도와 발생빈도에 따른 철저한 시험을 거쳐 문제 요소를 제거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 전장관리정보체계에 사용하는 공개SW는 꼭 보안성 시험을 통과하도록 했다. 공개SW를 적용한 무기체계를 양산할 때는 공개SW를 수정하거나 신규사용할 때마다 신뢰성과 보안성 시험을 시행한다.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라이선스를 준수하고, 2차 저작물에 대한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무기체계에 공개SW 적용을 확산한다는 취지에 뜻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15일 정부와 SW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앞으로 무기체계 개발시 공개SW를 적용할 때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방산SW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에 나섰다. 무기체계 SW는 전투기, 전차, 함정 등 각종 무기에 탑재해 운영하는 SW와 감시체계, 타격체계를 연동해 전투력의 승수효과를 최대로 낼 수 있도록 구축한 C4I(전술지휘통제자동화체계)와 같은 전장관리정보시스템에 사용하는 솔루션을 말한다.
지난 1960년대 생산된 F-4 전투기의 경우 SW가 수행하는 임무 비중은 8%에 불과했지만, 최신형 전투기 F-35는 적기 탐지와 추적, 조준, 유도 등 임무의 90%를 SW가 맡는다. 그러나 우리의 국방SW 기술 수준은 2015년 기준 미국(100%) 대비 75% 수준으로, 방위산업 주요국 16개 중 12위로 낮은 편이다.
이에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사업기술원센터, 국방대 등 정부와 두산중공업, 대한항공, 한화, MDS테크놀로지, 쌍용정보통신, LIG넥스원 등 민간기업이 참여해 무기체계 SW 국산화율과 기술 수준을 높이는 발전전략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초안을 마련한 후 공공과 민간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열면서 최종안 마련에 접근한 가운데 먼저 공개SW 무기체계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된다.
업계에 공개한 공개SW 무기체계 적용 가이드라인 골자는 △SW 신뢰성 시험 △SW 보안성 시험 △라이선스 관리다. 전장에서 사용하는 무기는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서도 중단없이 100% 성능을 발휘해야 하는 특수성과 다른 복잡한 SW와 원활한 연동은 물론 높은 보안성을 담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개SW를 적용하는 무기체계는 상세설계 단계부터 공개SW 사용 필요성과 신뢰성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고, 이를 확보하지 않으면 결함 영향도와 발생빈도에 따른 철저한 시험을 거쳐 문제 요소를 제거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 전장관리정보체계에 사용하는 공개SW는 꼭 보안성 시험을 통과하도록 했다. 공개SW를 적용한 무기체계를 양산할 때는 공개SW를 수정하거나 신규사용할 때마다 신뢰성과 보안성 시험을 시행한다.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라이선스를 준수하고, 2차 저작물에 대한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무기체계에 공개SW 적용을 확산한다는 취지에 뜻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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