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주년 정보공개법 개선 목소리
행자부, 하반기 제도개선 나설듯
행자부, 하반기 제도개선 나설듯
열린정부와 정보공개 개선방안 토론회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인 자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보공개는 1998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공포한 뒤 올해 시행 20년을 맞았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해 알권리를 보장하면서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행정자치부는 정보공개위원회, 한국공법학회, 이재정 국회의원과 함께 21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정부와 정보공개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강현호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정보공개청구인 자격의 확대를 주 내용으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강 교수는 정보공개법 상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는 규정을 개정해 '모든 사람'이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강 교수에 따르면 이는 세계화와 국제화 시대라는 시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거나 체류하지 않는 외국인이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는 현실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외에선 미국과 영국의 경우 '누구나' 독일은 '누구든지' 프랑스의 경우 '모든 사람'의 개념으로 정보공개권자의 주체를 포괄적으로 정의했다. 이밖에 법제도 개선과 함께 정보공개청구 상 일선 공무원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영훈 바른사회 시민회의 경제실장은 "현재 법제도 측면에서 정보공개제도 자체는 미흡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건 운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근거로 행정자치부 정보공개 매뉴얼은 정보공개업무 처리면에서 잘 제시돼 있지만 문제는 현장에서 이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고려해 올 하반기부터 정보공개법 개정 등의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임성엽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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