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 찬성· 삼성 - 반대 엇갈려
이통사 "크게 달라질건 없어
정부 방침 따라가는 분위기"
이통사 "크게 달라질건 없어
정부 방침 따라가는 분위기"
■문재인 정부‘통신비 인하’정책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발표한 통신비 인하 방안에 휴대전화 보조금을 제조사와 이통사가 따로 구분해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를 포함한 가운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제조사는 찬반이 명확히 나뉘는가 하면, 이통사는 분리공시제 영향이 크지 않다며 제도 도입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분리공시제와 함께 통신비 인하 방안에 포함된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25% 상향 조정과 2만원 대 보편 요금제 추진에 따라 이통사 매출과 마케팅 비용이 크게 감소해 소비자의 단말기 지원금도 크게 줄어들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국정위는 이날 연간 최대 4조6000억원의 통신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실행한다며 중·장기 대책의 하나로 분리공시제 도입 계획을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분리공시제를 공약에 넣고 "분리공시제는 고가 단말기의 가격 거품을 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휴대전화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출고가에서 빼는 만큼 단말기 가격을 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분리공시제에 대해 제조사 가운데 LG전자는 그간 찬성했지만, 이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LG전자는 지난달 말 방송통신위위원회에 "휴대전화 지원금 외 유통망에 주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도 공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삼성전자가 대규모 장려금을 지원하면서 이용자를 공격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분리공시제 취지는 공감하지만, 장려금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방통위에 일차 전달했다"며 "국정위의 이번 발표는 이러한 논의의 시작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분리공시제에 대해 여전히 반대한다.
해외에서 판매되는 휴대전화 가격은 대부분 100만원대로 비슷하지만, 분리공시제로 출고가가 낮아지면 휴대전화 가격을 세계 시장에서 일괄적으로 낮출 수밖에 없어 손해라는 주장이다.
회사는 국가별 전략에 따라 마케팅 비용에서 지원금을 제공해왔지만, 지원금이 공개되면 해외에서도 가격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상 불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통사는 분리공시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조사처럼 해외에서 영업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금이 공개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건 없다는 분위기다.
다만 이통사는 위약금의 경우, 그동안 제조사 지원금에 대한 부분까지 이용자로부터 받았지만,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이통사 지원금에 대해서만 받기 때문에 위약금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봤다.
이통사 관계자는 "분리공시제에 대해선 정부 방침을 따라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제조사는 출고가 인하로, 이통사는 선택 약정할인 상향과 2만원대 보편적 요금제로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며 "결국 제조사, 이통사 모두 단말기 지원금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원재기자 nwj@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발표한 통신비 인하 방안에 휴대전화 보조금을 제조사와 이통사가 따로 구분해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를 포함한 가운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제조사는 찬반이 명확히 나뉘는가 하면, 이통사는 분리공시제 영향이 크지 않다며 제도 도입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분리공시제와 함께 통신비 인하 방안에 포함된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25% 상향 조정과 2만원 대 보편 요금제 추진에 따라 이통사 매출과 마케팅 비용이 크게 감소해 소비자의 단말기 지원금도 크게 줄어들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국정위는 이날 연간 최대 4조6000억원의 통신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실행한다며 중·장기 대책의 하나로 분리공시제 도입 계획을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분리공시제를 공약에 넣고 "분리공시제는 고가 단말기의 가격 거품을 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휴대전화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출고가에서 빼는 만큼 단말기 가격을 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분리공시제에 대해 제조사 가운데 LG전자는 그간 찬성했지만, 이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LG전자는 지난달 말 방송통신위위원회에 "휴대전화 지원금 외 유통망에 주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도 공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삼성전자가 대규모 장려금을 지원하면서 이용자를 공격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분리공시제 취지는 공감하지만, 장려금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방통위에 일차 전달했다"며 "국정위의 이번 발표는 이러한 논의의 시작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분리공시제에 대해 여전히 반대한다.
해외에서 판매되는 휴대전화 가격은 대부분 100만원대로 비슷하지만, 분리공시제로 출고가가 낮아지면 휴대전화 가격을 세계 시장에서 일괄적으로 낮출 수밖에 없어 손해라는 주장이다.
회사는 국가별 전략에 따라 마케팅 비용에서 지원금을 제공해왔지만, 지원금이 공개되면 해외에서도 가격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상 불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통사는 분리공시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조사처럼 해외에서 영업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금이 공개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건 없다는 분위기다.
다만 이통사는 위약금의 경우, 그동안 제조사 지원금에 대한 부분까지 이용자로부터 받았지만,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이통사 지원금에 대해서만 받기 때문에 위약금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봤다.
이통사 관계자는 "분리공시제에 대해선 정부 방침을 따라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제조사는 출고가 인하로, 이통사는 선택 약정할인 상향과 2만원대 보편적 요금제로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며 "결국 제조사, 이통사 모두 단말기 지원금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원재기자 n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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