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선정 신규특허 1곳 가능한데
박 전대통령 "4곳 내줘라" 지시
관세청은 '끼워맞추기' 밀어붙여
2015년 두차례 선정도 '무리수'
일부점수 잘못산정 순위 뒤바껴
관세청 등 관련자료 고의폐기도
박 전대통령 "4곳 내줘라" 지시
관세청은 '끼워맞추기' 밀어붙여
2015년 두차례 선정도 '무리수'
일부점수 잘못산정 순위 뒤바껴
관세청 등 관련자료 고의폐기도
감사원, 특허발급 감사결과 발표
2015년 7월과 11월에 각각 치러진 면세점 1·2차 선정과, 작년 12월 최종 결론이 난 면세점 사업자 추가선정까지 총 3차례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밀실·부실행정의 결정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세번째 특허 발급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기획재정부가 밀실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실무부처인 관세청은 그에 맞춰 끼워 맞추기식으로 밀어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015년과 지난해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발급과정에 대한 이같은 감사 결과를 11일 발표하고, 지난해 부당선정 관련자 2명은 해임, 5명은 정직, 1명은 경징계 이상 조치할 것을 관세청장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수석실에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더 발급하라"고 지시하자 경제수석실과 기재부가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관세청은 기초자료를 왜곡하면서까지 특허 추가 발급에 나섰다. 당시 관세청 용역 결과, 추가로 발급 가능한 특허 수가 최대 1개에 불과했는데도 청와대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기재부가 관세청에 특허를 4개 발급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관세청은 기초 자료를 왜곡해 대기업 3곳, 중소기업 1곳 등 총 서울지역 특허를 4개로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대기업 몫인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를 따내기 위해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 SK, HDC신라가 경쟁에 뛰어들었고, 결국 현대백화점과 신세계, 롯데가 특허를 획득했다.
2015년 두 차례의 선정 과정도 부실투성이였다. 관세청은 2015년 7월 신규면세점 선정 심사를 하면서 3개 계량항목의 점수를 잘못 산정했다. 이로써 호텔롯데 총점은 원래 점수보다 190점 적게,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240점 많게 계산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호텔롯데 대신 최종 선정됐다. 2015년 11월 심사에서도 일부 계량항목 점수를 잘못 계산했다. 당시 롯데월드타워점 특허심사에서 2개 계량항목의 점수를 잘못 산정해 호텔롯데는 원래 점수보다 191점을 적게 받았으며, 두산은 48점을 적게 받아 두산이 최종 선정됐다.
관세청은 또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면세점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해당 업체에 반환하고, 서울세관은 탈락업체 서류를 모두 파기하는 등 자료를 고의로 폐기한 것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사업계획서 파기를 결정한 천홍욱 관세청장을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퇴직한 이돈현 관세청 전 차장과 김낙희 전 관세청장의 경우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를 통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5년 7월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 시 계량항목 수치를 사실과 다르게 쓰거나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한 관련자 4명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또 수사결과 선정된 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게 확인되면 관세청장이 관세법 178조 2항에 따라 특허를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지난해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결정의 최종 책임자인 김 전 관세청장과 무리하게 특허발급을 추진한 최상목 기재부 전 1차관에 대해서는 인사처에 인사자료를 통보하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검찰 조사를 지켜보고 부정하게 특허권을 따낸 곳이 밝혀지면 면세점 특허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영기자 ironlung@dt.co.kr
2015년 7월과 11월에 각각 치러진 면세점 1·2차 선정과, 작년 12월 최종 결론이 난 면세점 사업자 추가선정까지 총 3차례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밀실·부실행정의 결정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세번째 특허 발급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기획재정부가 밀실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실무부처인 관세청은 그에 맞춰 끼워 맞추기식으로 밀어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015년과 지난해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발급과정에 대한 이같은 감사 결과를 11일 발표하고, 지난해 부당선정 관련자 2명은 해임, 5명은 정직, 1명은 경징계 이상 조치할 것을 관세청장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수석실에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더 발급하라"고 지시하자 경제수석실과 기재부가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관세청은 기초자료를 왜곡하면서까지 특허 추가 발급에 나섰다. 당시 관세청 용역 결과, 추가로 발급 가능한 특허 수가 최대 1개에 불과했는데도 청와대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기재부가 관세청에 특허를 4개 발급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관세청은 기초 자료를 왜곡해 대기업 3곳, 중소기업 1곳 등 총 서울지역 특허를 4개로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대기업 몫인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를 따내기 위해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 SK, HDC신라가 경쟁에 뛰어들었고, 결국 현대백화점과 신세계, 롯데가 특허를 획득했다.
2015년 두 차례의 선정 과정도 부실투성이였다. 관세청은 2015년 7월 신규면세점 선정 심사를 하면서 3개 계량항목의 점수를 잘못 산정했다. 이로써 호텔롯데 총점은 원래 점수보다 190점 적게,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240점 많게 계산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호텔롯데 대신 최종 선정됐다. 2015년 11월 심사에서도 일부 계량항목 점수를 잘못 계산했다. 당시 롯데월드타워점 특허심사에서 2개 계량항목의 점수를 잘못 산정해 호텔롯데는 원래 점수보다 191점을 적게 받았으며, 두산은 48점을 적게 받아 두산이 최종 선정됐다.
관세청은 또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면세점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해당 업체에 반환하고, 서울세관은 탈락업체 서류를 모두 파기하는 등 자료를 고의로 폐기한 것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사업계획서 파기를 결정한 천홍욱 관세청장을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퇴직한 이돈현 관세청 전 차장과 김낙희 전 관세청장의 경우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를 통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5년 7월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 시 계량항목 수치를 사실과 다르게 쓰거나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한 관련자 4명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또 수사결과 선정된 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게 확인되면 관세청장이 관세법 178조 2항에 따라 특허를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지난해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결정의 최종 책임자인 김 전 관세청장과 무리하게 특허발급을 추진한 최상목 기재부 전 1차관에 대해서는 인사처에 인사자료를 통보하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검찰 조사를 지켜보고 부정하게 특허권을 따낸 곳이 밝혀지면 면세점 특허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영기자 ironl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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