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수 OECD 평균보다 많아
사회적 비용 연평균 26조 '펑펑'
안전정책 강화·예산 확대 절실
사회적 비용 연평균 26조 '펑펑'
안전정책 강화·예산 확대 절실
도로 교통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최근 3년간 연평균 26조원에 달하는데 국가 전체 예산의 7%와 맞먹는다. 도로 교통사고는 국가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까지 지목되는데 다행히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해마다 줄고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후진국 수준이다. 이에 교통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국내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비용은 연평균 26조4000억원에 이른다. 연도별로 2013년 24조444억원, 2014년 26조5725억원, 2015년 28조5774억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사회적 비용이 느는 이유는 인적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도로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은 인적 피해 비용, 물적 피해 비용, 사회기관 비용으로 구분되는데 사망자와 부상자의 발생 등 생명의 손실에 따른 인적 피해 비용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연도별로 2013년 13조5415억원, 2014년 15조6750억원, 2015년 16조9992억원이다. 인적 피해 비용이 가장 컸던 2015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사회비용을 따져보면 사망 4억2873억원, 중상 1인당 5896만원, 경상 1인당 329만원에 달했다. 사망 비용은 중상 비용과 비교하면 7배, 경상 비용과 비교하면 130배나 높다.
차량 손상 등에 따른 물적 피해 비용과 교통경찰, 보험사, 구조 및 구급 등 사고조사·처리에 드는 사회기관 비용(행정비용)도 늘었다. 물적 피해 비용은 2013년 9조2945억원에서 2015년 10조2263억원으로 10% 증가했으며, 사회기관 비용도 같은 기간 1조2085억원에서 1조3490억원으로 역시 10% 정도 늘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기준 사상자수는 185만1229명으로 사망자는 4292명, 부상자는 184만6937명에 달했다. 지난해 1년을 초당 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17초당 1명꼴로 다치거나 사망한 셈이다.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7.1% 감소했으며 1978년(5114명)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로 따져보면 전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후진국에 불과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내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1명보다 0.9명 많았다. 교통안전 수준은 OECD 34개국 중 32위에 그쳤다. 이에 교통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로교통공단은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연령대별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는 적성검사 시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적성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캠페인은 전국 13개 지부를 통해 사고가 잦은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스쿨존 자체 점검 및 개선 작업을 해왔다. 또 경찰서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설물 개선 시 필요 사항을 보고서 형식으로 제시하는 한편 자전거 안전운전 교육도 하고 있다.
신용선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사회 경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도로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 정책 강화, 관련 예산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지원과 함께 안전띠 착용, 교통법규 준수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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