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선도 인프라 마련
'SW 가장 잘하는 나라' 실현도
'가계통신비 인하' 의지 확고히
'SW 가장 잘하는 나라' 실현도
'가계통신비 인하' 의지 확고히
■문재인 정부 5년 청사진
ICT
문재인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과 소프트웨어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일자리 26만 여개를 창출하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가계통신비 인하와 휴대전화 지원금 분리공시제 등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은 ICT 정책 방향을 밝혔다.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ICT 발전방안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구축과 규제 개선, 핵심 기술력 확보를 강조했다. 또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과 인재 양성, ICT 역기능에 선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주무부처인 미래부를 중심으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오는 8월 신설하고, 범부처를 대상으로 올 3분기 대응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5세대(G) 이동통신과 사물인터넷(IoT)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과 데이터 개방, 스마트홈, 정밀의료 등 ICT 융합 서비스를 발굴, 확산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IoT 전용망 구축을 완료하고, 2018년 10기가(Gbps)의 인터넷서비스를 상용화한다. 2019년 5세대(G) 이동통신역시 조기 상용화한다는 세부 방침도 계획에 담았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체계와 인재·기술 역량을 강화하면서 소프트웨어를 가장 잘하는 나라, 소프트웨어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정부는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정보격차 해소 계획과 통신 분쟁 제도 도입 등 이용자 보호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ICT와 소프트웨어 간 융합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이 창출되고, 민간부문에서 약 26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미래부와 관계부처 간 협업으로 자동차와 ICT 융합 플랫폼을 구축해 스마트카 개발과 자율주행차 산업을 육성하면서 2020년 준 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를 이끌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동통신업계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는 기초연금수급자 등에 월 1만1000원 신규 감면과 저소득층 월 1만1000원 추가 감면, 선택약정요금할인율의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조정을 약속했다. 정부는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구축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대책 등을 추진하고,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와 분리공시제도를 도입해 고가 단말기의 가격 투명화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방송 등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과제로 2021년까지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방송수신기를 100% 보급하고, 1인 미디어와 지역방송 지원을 강화하면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허우영·나원재기자 nw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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