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주일 넘도록 임명 안갯속
초대 장관 '기업인 출신' 물색중
상당수 주저하거나 아예 포기도
초대 장관 '기업인 출신' 물색중
상당수 주저하거나 아예 포기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넘도록 초대 장관 임명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백지신탁' 제도가 장관 인선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가 초대 장관은 '기업인 출신'이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후보자 물색과 인사 검증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들 상당수가 백지신탁 제도 때문에 장관 수용을 주저하고 있거나 아예 포기한 사례가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3000만원 이상일 때 임명 후 한 달 이내 매각하거나 금융회사에 백지신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백지신탁이라고 한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사장이 기업인 출신으로 처음 중소기업청장에 내정됐지만,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는 백지신탁 제도 때문에 고민 끝에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권동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역시 지난해 10월 서울대 교수 시절 자신이 설립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는 백지신탁 제도를 뒤늦게 알게 돼 취임 4개월 만에 중도 사퇴하기도 했다.
중기부 초대 장관 후보로 거론됐던 김병관 민주당 의원(웹젠 의장)을 비롯한 다수 기업인 출신 후보자들도 백지신탁 제도에 자유로울 수 없어 섣불리 장관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기업인 출신으로 유일하게 장관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이상직 이스타항공그룹 회장(전 국회의원)은 최근 임명된 최수규 중기부 초대 차관의 고교 후배라는 점에서 서열상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후보군에서 멀어졌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 초대 장관 임명은 더욱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다음 주 중이면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음 주 중에 장관을 임명해야 시간상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 다음 달 정기 국회 개원과 함께 국정감사 등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초대 중기부장관 후보군으로 정치권을 비롯해 산업계, 학계 등의 인사가 수시로 바뀌어 가면서 거론됐지만, 현재로선 기업인 출신이 돼야 한다는 게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기가 촉박한 만큼 여러 인사를 후보군으로 올려놓고 인사 검증을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청와대가 초대 장관은 '기업인 출신'이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후보자 물색과 인사 검증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들 상당수가 백지신탁 제도 때문에 장관 수용을 주저하고 있거나 아예 포기한 사례가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3000만원 이상일 때 임명 후 한 달 이내 매각하거나 금융회사에 백지신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백지신탁이라고 한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사장이 기업인 출신으로 처음 중소기업청장에 내정됐지만,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는 백지신탁 제도 때문에 고민 끝에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권동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역시 지난해 10월 서울대 교수 시절 자신이 설립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는 백지신탁 제도를 뒤늦게 알게 돼 취임 4개월 만에 중도 사퇴하기도 했다.
중기부 초대 장관 후보로 거론됐던 김병관 민주당 의원(웹젠 의장)을 비롯한 다수 기업인 출신 후보자들도 백지신탁 제도에 자유로울 수 없어 섣불리 장관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기업인 출신으로 유일하게 장관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이상직 이스타항공그룹 회장(전 국회의원)은 최근 임명된 최수규 중기부 초대 차관의 고교 후배라는 점에서 서열상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후보군에서 멀어졌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 초대 장관 임명은 더욱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다음 주 중이면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음 주 중에 장관을 임명해야 시간상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 다음 달 정기 국회 개원과 함께 국정감사 등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초대 중기부장관 후보군으로 정치권을 비롯해 산업계, 학계 등의 인사가 수시로 바뀌어 가면서 거론됐지만, 현재로선 기업인 출신이 돼야 한다는 게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기가 촉박한 만큼 여러 인사를 후보군으로 올려놓고 인사 검증을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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