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패소때 노동비용 부담
최소 '1조'서 최대 '5조' 추산
산업계로 확산땐 22조 ~ 38조
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최소 '1조'서 최대 '5조' 추산
산업계로 확산땐 22조 ~ 38조
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디지털타임스 최용순 기자]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판결에 자동차 업계는 물론 산업계 전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 통상임금이 폭넓게 인정될 경우, 산업계는 관련 소송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해 노동비용이 급증하고 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가 이달 말 예정된 통상임금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노동비용은 최소 1조원에서 많게는 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 소송에서 노조 청구 금액은 2008년 8월부터 3년 치가 6869억원으로, 기아차는 패소 시 청구금액과 이자를 포함해 약 1조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 소송 결과가 전 직원에 확대 적용되면 총 부담금이 약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악의 경우는 노조가 이번 소송에 포함되지 않은 2014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는 경우다. 이 경우, 기아차 총 부담액은 5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업계는 이번 판결에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제까지 매년 임금협상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던 만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소급 적용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봤다.
기아차가 패소로 막대한 비용 부담을 지게 되면, 이 충격파가 차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뜩이나 '사드 보복(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호무역주의 강화, 내수 침체, 파업 등 대내외 악재로 최악을 국면을 맞은 가운데, 기아차 경영 악화는 현대차그룹의 도미노 위기로 연결되고, 나아가 차 산업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통상임금 문제가 차 업계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통상임금 소송은 자동차·조선·항공 등 전 산업부문 200여개 기업에서 동시 진행 중이다. 이번 기아차 판결이 통상임금을 인정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각 사업장에서는 추가 통상임금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산업계가 부담해야 할 총비용은 22조~3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수 년 전 보고서를 통해 정기 상여뿐 아니라 당시 노동계가 주장한 각종 수당이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기업이 부담할 추가 비용 규모를 최대 38조원으로 예상했다. 당시 한국노동연구원도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의 노동비용 증가액(과거 3년+향후 1년)을 최고 22조원 가량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7월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도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4년간 노동비용이 22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계산했다.
재계는 대내외 불확실성 고조, 경쟁 심화 등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통상임금 문제까지 기업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신의칙 원칙에 따라 통상임금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기를 내심 기대했다. 대기업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파업에 통상임금 문제까지 노동 문제가 한 번에 몰려온 적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제조업체 관계자는 "기아차 판결에서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이 포함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신의칙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제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순기자 c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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