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일반 기업과는 달리 사회적 기업은 공공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점에 둔다. 주로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이익을 실현한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등장했고 국내에는 2007년 7월부터 노동부 주관으로 시행됐다. 사회적 기업이 융성한 영국에는 현재 약 55,000개의 사회적 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재활용품을 수거 해 판매하는 '아름다운 가게'와 지적장애인들이 우리밀 과자를 생산-판매하는 '위캔', 재활용품으로 악기를 만들어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을 하는 '노리단'등이 대표적인 국내 사회적 기업으로 꼽힌다.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선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인증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의 조직형태를 갖춰야 한다.
기업 운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과 맞닿아야 하고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 또 동 법에서 요구하는 나머지 인증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정관이나 규약을 갖춘 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가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정부로부터 경영 컨설팅 지원,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훈련 지원, 기업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받거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유·공유 재산과 물품을 사용할 수 있고 법인세와 소득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의 까다로운 인증요건 때문에 사업 진행 중 브레이크가 걸리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인증은 투자 유치나 다른 사업적인 영향력도 있을 수 있어서, 사회적 기업 인증은 사업 초기부터 적절한 조언과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만일 사회적 기업의 요건을 일부 충족시키지 못한 기업은 예비 사회적기업 공모를 고려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예비사회적 기업은 인건비 지원, 공공기관 우선 구매권, 사회적 기업 인증 시 사업개발비 지원, 4대 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자체, 기관별로 예비 사회적기업을 뽑는 평가방식이나 혜택이 제각기 다르다"며 "각 기업에 가장 적합한 공모를 선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해야 성공적인 결과로 이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움말 : 유엔아이파트너스 소셜벤처 담당 고한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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