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분할 사건 가운데 60% 이상 최고 100%까지도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경우가 41건(11.78%)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과거에 비해 여성의 재산분할 비율은 꾸준히 증가추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성의 경제활동이 큰 이유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2014년 서울가정법원 판결에 따르면 맞벌이 여성의 경우 50~99%까지 인정된 사례가 58건이나 있었지만, 전업주부인 경우 재산분할 최대치가 50% 그쳤으며 그나마도 혼인생활을 20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였다.
이처럼 전업주부의 경우 가정불화, 가정폭력 등 불행한 결혼생활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불리한 재산분할과 경제력을 이유로 이혼을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
그러나 시대가 변함에 따라 전업주부의 가사와 육아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 이혼소송, 재산분할소송 등에 있어서 이혼전문변호사의 노하우와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해 지고 있다.
로엘법률사무소 정태근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의 경우 협의이혼 등으로 쉽게 마무리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재산분할의 경우 쉽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 중 하나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엔 재산형성 유지에 기여한 부분을 객관적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고 설명하며 "자녀육아, 가사노동, 사치나 도박으로 인한 재산손실 책임 등 다양한 범위에서 기여도 및 손실책임 등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법원에서는 이혼 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가는 추세인 만큼 다양한 승소사례로 실력이 검증된 이혼전문변호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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