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정책토론회서 제기
한방병원·한의원 치료 20%대 ↑
지난해 진료비 1조6586억원 중
한방진료비 4635억… 28% 차지
"첩약·약침 등 성분·원산지 표기
한방진료 정보 비대칭 완화해야"
한방병원·한의원 치료 20%대 ↑
지난해 진료비 1조6586억원 중
한방진료비 4635억… 28% 차지
"첩약·약침 등 성분·원산지 표기
한방진료 정보 비대칭 완화해야"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되는 한방진료비가 최근 3년간 평균 30% 이상 급증하고 있지만, 한방진료를 이용하는 교통사고 환자 수와 진료수가, 적정성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한방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수가와 인정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연구원과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송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는 연평균 31%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1조6586억원 중 한방진료비가 28%인 4635억원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양방 진료비는 연평균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송 연구위원은 "한방진료비 증가는 한방치료를 받은 자동차보험 환자 수뿐만 아니라 1인당 한방진료비도 늘면서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실제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자동차보험 환자 수는 각각 연평균 29%와 22%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전체 자동차보험 환자 수의 27%를 차지했다. 또 한방병원 자동차보험 환자 1인당 외래진료비는 연평균 18% 증가해, 지난해에는 52만원에 달했다.
게다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48%를 차지하는 한방 비급여 진료비가 최근 3년간 34% 늘면서, 1인당 한방진료비를 끌어올렸다. 한방 비급여 항목 중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은 한방물리요법의 연평균 증가율은 한방병원 기준으로 197%에 달했다.
송 연구위원은 "진료수가와 적정성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한방 비급여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 자동차보험은 본인부담 진료비가 없어 과잉진료에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첩약과 약침 등에 대한 성분·원산지 표기를 통해 한방진료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한방 병행치료의 치료 효과 분석을 토대로 양한방 유사진료행위와 중복시술(처방) 등의 제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송 연구위원은 이어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한방 비급여 항목의 진료수가와 인정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한방 비급여의 55%를 차지하는 첩약의 처방기준을 상병별로 마련하고, 중복처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 기준을 준수하고 진료수가 청구가 적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의료기관 현지검사 대상을 부당청구와 관계법규 준수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연구원과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송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는 연평균 31%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1조6586억원 중 한방진료비가 28%인 4635억원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양방 진료비는 연평균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송 연구위원은 "한방진료비 증가는 한방치료를 받은 자동차보험 환자 수뿐만 아니라 1인당 한방진료비도 늘면서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실제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자동차보험 환자 수는 각각 연평균 29%와 22%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전체 자동차보험 환자 수의 27%를 차지했다. 또 한방병원 자동차보험 환자 1인당 외래진료비는 연평균 18% 증가해, 지난해에는 52만원에 달했다.
게다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48%를 차지하는 한방 비급여 진료비가 최근 3년간 34% 늘면서, 1인당 한방진료비를 끌어올렸다. 한방 비급여 항목 중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은 한방물리요법의 연평균 증가율은 한방병원 기준으로 197%에 달했다.
송 연구위원은 "진료수가와 적정성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한방 비급여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 자동차보험은 본인부담 진료비가 없어 과잉진료에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첩약과 약침 등에 대한 성분·원산지 표기를 통해 한방진료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한방 병행치료의 치료 효과 분석을 토대로 양한방 유사진료행위와 중복시술(처방) 등의 제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송 연구위원은 이어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한방 비급여 항목의 진료수가와 인정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한방 비급여의 55%를 차지하는 첩약의 처방기준을 상병별로 마련하고, 중복처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 기준을 준수하고 진료수가 청구가 적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의료기관 현지검사 대상을 부당청구와 관계법규 준수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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