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미 무역적자 정면반박
자동차·철강 등 19개 업종대표
"대미 무역흑자 2015년이후 감소
대외협상서 정부 지원할 필요"
"미국 수입규제 조치 현실화땐
중국보다 한국이 최대 피해국"
자동차·철강 등 19개 업종대표
"대미 무역흑자 2015년이후 감소
대외협상서 정부 지원할 필요"
"미국 수입규제 조치 현실화땐
중국보다 한국이 최대 피해국"
한미 통상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두고 기싸움을 하는 가운데, 국내 산업계가 미국 측의 무역적자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미 FTA 발효 후 지난 5년간 미국의 대 한국 수출도 크게 늘어났고, 오히려 우리 업체들이 미 수입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24일 한국무역협회는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정보통신 등 총 19개 업종별 단체 상근부회장, 관련 전문가 등 총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 개정 민간 대책회의'를 열었다.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은 이날 "미국 업계 대표로 구성한 통상정책 민간자문위원회는 이미 한미FTA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행정부에 제출했다"며 "우리 산업계도 대내 협상에서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고, 대외 협상에서는 정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막대한 무역적자를 시정하고 공정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FTA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비공개로 약 1시간 반 동안 대미 통상현안에 대한 의견과 입장을 교환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무역협회 측은 "자동차, 일반기계 등 미국이 대 한국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업종에서는 구체적으로 통계를 제시하며 한미 FTA의 영향이 아니란 걸 입증했다"며 "업종별로 세밀하게 분석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측 주장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는 한미 FTA 이후인 지난 2015년을 정점으로 줄고 있다. 2015년 사상 최고치인 258억800만달러를 기록한 대미 무역흑자는 작년에 232억4600만달러로 줄었다. 이어 올해는 지난 5월까지 누적으로 68억55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와 비교해 40억7200만 달러나 감소했다.
반대로 한국 수입 시장에서 미국산 제품 점유율은 2011년 8.5%에서 한미 FTA 발효 후 5년째인 2016년 10.64%로 2.14%포인트 증가했다.
수입규제 강화로 오히려 한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개시 건수는 지난 2015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올해 상반기에만 7건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총 5건을 넘어선 숫자다. 무역협회는 현재 미국이 조사 중인 수입규제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중국보다 한국이 최대 피해국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무역협회는 지난 7월 한미 통상 태스크포스 구성했고, FTA 개정 협상 시 우리 측에 우호적인 미국 주요 인사들을 중심으로 대미 통상 의견 전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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