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진현진 기자]네이버가 검색점유율 지배력을 이용해 자사의 결제수단 '네이버페이(N Pay)'만 검색결과에 노출했다는 이유로 규제당국에 신고됐다.
30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가 상품검색시 타 결제수단은 노출하지 않고 전면에 'N Pay'만 노출시켜 소비자들에게 이용을 강제, 위법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녹소연은 네이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상태다. 녹소연은 네이버가 70%가 넘는 PC·모바일 검색 점유율을 기반으로 이 같은 불공정행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자체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네이버페이는 가입자 1600만명, 결제건수 6500만건 이상으로 '네이버쇼핑' 카테고리 내의 전문관, 리빙윈도를 중심으로 백화점, 아울렛, 대형몰 등으로 가맹점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문제는 네이버 검색결과로 노출된 '네이버쇼핑' 카테고리 결과 값 가운데, 네이버쇼핑 입점업체 상품 구매시 'N Pay 구매하기' 버튼만을 제공하고, 'N Pay'가 아닌 결제 수단 사용을 희망할 경우, '결제수단 변경' 버튼을 클릭해야만 결제수단 옵션이 가능하며, 옵션에 타사 간편결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 등 타 서비스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는 게 녹소연 측 주장이다. 더구나 비회원구입 수단이 없어 네이버페이 가입을 강제 시키는 등 소비자의 접속 경로를 독점해 결제 등에서 얻는 이득을 취하고 다른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녹소연은 덧붙였다.
녹소연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는 과거 동의의결서에 비춰볼 때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금지'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는 전문 법조인의 자문"이라며 "동종서비스라 할 수 있는 옥션, 11번가, 쿠팡, 홈쇼핑 사이트 등과 비교했을 때에도 타 서비스를 네이버와 같이 원천 배제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녹소연은 이 같은 네이버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플랫폼 중립성' 위반 행위의 유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김해영 의원은 "작년 4월 EU가 구글을 반(反)독점법 위반으로 결론을 내린 사례처럼, 공정위는 네이버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아마존 등 플랫폼사업자가 자사의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글로벌 IT산업의 흐름"이라며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30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가 상품검색시 타 결제수단은 노출하지 않고 전면에 'N Pay'만 노출시켜 소비자들에게 이용을 강제, 위법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녹소연은 네이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상태다. 녹소연은 네이버가 70%가 넘는 PC·모바일 검색 점유율을 기반으로 이 같은 불공정행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자체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네이버페이는 가입자 1600만명, 결제건수 6500만건 이상으로 '네이버쇼핑' 카테고리 내의 전문관, 리빙윈도를 중심으로 백화점, 아울렛, 대형몰 등으로 가맹점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문제는 네이버 검색결과로 노출된 '네이버쇼핑' 카테고리 결과 값 가운데, 네이버쇼핑 입점업체 상품 구매시 'N Pay 구매하기' 버튼만을 제공하고, 'N Pay'가 아닌 결제 수단 사용을 희망할 경우, '결제수단 변경' 버튼을 클릭해야만 결제수단 옵션이 가능하며, 옵션에 타사 간편결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 등 타 서비스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는 게 녹소연 측 주장이다. 더구나 비회원구입 수단이 없어 네이버페이 가입을 강제 시키는 등 소비자의 접속 경로를 독점해 결제 등에서 얻는 이득을 취하고 다른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녹소연은 덧붙였다.
녹소연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는 과거 동의의결서에 비춰볼 때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금지'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는 전문 법조인의 자문"이라며 "동종서비스라 할 수 있는 옥션, 11번가, 쿠팡, 홈쇼핑 사이트 등과 비교했을 때에도 타 서비스를 네이버와 같이 원천 배제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녹소연은 이 같은 네이버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플랫폼 중립성' 위반 행위의 유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김해영 의원은 "작년 4월 EU가 구글을 반(反)독점법 위반으로 결론을 내린 사례처럼, 공정위는 네이버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아마존 등 플랫폼사업자가 자사의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글로벌 IT산업의 흐름"이라며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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