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통한 중소기업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서 배재해야"

입력: 2017-08-30 10:44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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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토론회서 지적
"경쟁촉진ㆍ소비자 후생 증대"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간의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협동조합 공동행위 확대를 위한 입법 방향 토론회'에서 곽기영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중소기업들이 힘을 합쳐 공동으로 납품가격을 결정하거나 거래조건을 정해 대기업과 협상하는 행위를 하면 부당행위로 처벌하고 있다"며 "이는 협동조합을 통한 중기 공동행위 위축으로 이어져 미국·이탈리아처럼 국가대표급 협동조합이 자생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를 한 송재일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는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장점이 있어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법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독점금지법이 고도로 제도화된 미국에서조차 협동조합이 독과점 완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들어 독점금지법상 적용제외를 점점 확대해 오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의 까다로운 법리적 적용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동행위 불허 원칙 등으로 현실적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완화해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항하고 우리나라도 세계시장을 이끄는 대규모 협동조합이 탄생하는 초석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명화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역대 정부의 무관심으로 협동조합의 공동교섭력과 공동사업 관련 정책이 매우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다행히 새 정부는 협동조합에 대한 가능성을 평가하고 다양한 정책을 준비 중인 만큼 현장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 협동조합활성화위는 중기협동조합의 활력 회복과 구조개선관련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자문기구다. 위원으로는 협동조합 연합회와 전국조합, 지방조합, 사업조합 등 유형별 협동조합 이사장과 한국중소기업학회, 중소기업연구원, 협동조합연구소 등 전문가 등 35명이 활동하고 있다.

박종진기자 tru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