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중소기업 협력·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전문가 토론회는 중기중앙회와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과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과 공동 개최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공동사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규제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 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토론회는 이봉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송재일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방안 도출'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는다.
이외에도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과 이정섭 중소기업연구원 협동조합연구센터장, 김남수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유영호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지원본부장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정부에서는 김병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과 배영수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이번 전문가 토론회는 중기중앙회와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과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과 공동 개최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공동사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규제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 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토론회는 이봉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송재일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방안 도출'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는다.
이외에도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과 이정섭 중소기업연구원 협동조합연구센터장, 김남수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유영호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지원본부장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정부에서는 김병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과 배영수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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