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60조 명시 불구
독점금지 소급적 법 적용중
공동행위 법적보장 강화해야"
중기부·공정위, 개정 공감대
독점금지 소급적 법 적용중
공동행위 법적보장 강화해야"
중기부·공정위, 개정 공감대
'중기협동조합 규제완화' 토론회
현실과 맞지 않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규제가 현실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기협동조합법 또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동이 독점금지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주최, 손금주·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주관으로 열린 '중기협동조합 규제완화' 토론회에서는 협동조합의 핵심인 공동사업에 대한 독점금지 적용 제외가 공정거래법 60조에 명시돼 있음에도 소극적 법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발제자로 나선 송재일 명지대 교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기업방식의 사업을 결합해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협동조합의 본질인 공동행위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협동조합이 독점금지 예외 적용을 받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데다 개별 협동조합법에 독점규제 적용 배제조항이 없어 한계가 있다. 송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은 캐퍼볼스테드법 제정을 통해 농수산물이나 축산물 생산자들이 일정한 단체를 구성해 공동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독점금지법을 적용 중인 일본 역시 관계조항으로 상세한 요건을 두고 산업별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보호한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도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다만 중기부는 네거티브 방식의 법 적용을, 공정위는 소비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명시해야 한다는 차이를 나타냈다.
김병근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협동조합의 공동행위에 대한 예외가 입법화돼 있지만 포지티브 방식으로 운영돼 현실과 괴리가 있다"면서 "법령에 명시된 요건을 갖추기 쉽지 않은 만큼 포괄적인 적용 제외를 통해 공동행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무진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공동행위에 대한 담합규정 배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법에 명시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는 게 기본 방침"이라면서도 "공동사업이 소비자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는 허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학계는 관련 예외조항과 시행령을 대폭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엄단할 수 있는 법령 마련도 촉구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공룡이 된 대기업과 기울어진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살아남는 방법은 서로 협동하고 공동사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중기는 부당 공동행위를 자정할 능력이 있는 만큼 협동조합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전향적 허용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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