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선 국민대 경영대학원 교수
![[시론] 국내기업 탈중국, 경쟁력 제고 계기 삼아야](http://contents.dt.co.kr/images/201709/2017092102102351607002[1].jpg "[시론] 국내기업 탈중국, 경쟁력 제고 계기 삼아야")
그동안 우리 경제는 전체 수출 중 중국의 비중이 25%에 이르는 등 중국경제에 크게 의존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경제성장의 과실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경제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중국경제의 위험에 과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의견 또한 제기돼 왔다. 급속도로 성장해 온 중국경제에 갑작스런 충격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와 더불어 정부의 영향력이 큰 중국시장에서 정치·외교적 마찰이 경제제재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우려를 증명이라도 하듯 지난 해 우리 정부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를 수용하기로 전격 결정하면서 그동안 중국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던 중국경제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재앙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사실 미국만 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통상압력을 중국의 대북한 압박을 강화하는 지렛대로 활용하는 등 경제외적 갈등이 경제적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그리 드문 일이 아니다. 이로 인해 경제외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교역상대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빈번하게 활용하는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들에게는 경제와는 상관없는 정치·외교적 요인이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최근 국내기업들의 탈중국 현상은 중국과의 일각에서 우려했던 경제외적 위험요인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중국경제에 대한 과도한 노출을 줄여나가려는 당연한 포석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사업의 철수를 고려하는 기업이나 우리 정부가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지금은 정치·외교적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지만 13억이나 되는 중국시장의 규모와 아직도 연 평균 6~7%에 달하는 성장속도를 감안했을 때 중국이 장기적으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적 제재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중국시장에서 필수적인 생산시설이나 영업활동의 거점을 유지해 추후 관계가 정상화됐을 때 경쟁력 회복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최근 일본도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 일본여행금지 등 전방위적인 경제적 압박을 받았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5년이 지난 지금 양국간 영유권분쟁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제재는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특히 일본은 이 기간 동안 중국내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자국산업의 생산시설을 동남아 등지로 이전하고 동시에 중국내 자국산업의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하였다는 점을 유념해 둘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들도 당면한 중국시장 철수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일정수준의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유망한 사업들은 철수 시점을 최대한 늦추면서 양국관계가 조기에 호전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철수가 결정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애써 확보한 생산기반시설을 헐값에 매각하거나 향후 새롭게 생산기반을 마련해야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정부 또한 철수하는 기업들의 매몰비용을 보전하거나 경감시킬 수 있는 재정적·법률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는 한편,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산업과 이미 중국기업 대비 경쟁력을 잃어버린 산업을 구분해 중국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의 정부 및 언론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사드보복이 조기에 종식되고 양국간 선린우호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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