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전자조달체계 통합 움직임

입력: 2017-09-26 18:00 임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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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비용·인력 낭비 막아" vs "업무처리 특수성 고려해야"
26개 공공기관 '자체 시스템' 운영
기관 모여 통합 논의… 찬성 공감대
'나라장터' 공공조달 단일창구 역할
정부, 2021년부터 통합서비스 개시
방위사업청 "돌발상황 대응 불가능
나라장터 계약절차 이용 어려울듯"

지난 12일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 중인 26개 공공기관이 국가 전자조달시스템인 조달청의 '나라장터'로 통합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 기관은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방향에서 나라장터로의 통합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공감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관은 업무의 특수성과 보안성, 경제적 효율성과 관련해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이 무엇이기에 공공기관과 조달청이 통합을 놓고 의견조율이 필요한지 전자조찰체계의 통합 움직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라장터와 공공기관의 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은 모든 공공기관의 조달업무 전자화를 위해 지난 2002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구축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라장터에서는 조달업체의 등록부터 입찰, 계약체결, 보증금 수납, 대금지급 등 조달업무 모든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전자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나라장터는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공고하고, 등록 한 번만으로 어느 기관 입찰에나 참가할 수 있는 공공조달 단일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라장터로 전자계약이 성사된 금액만 지난해 기준 78조1000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총 공공조달 규모 116조9000억원의 67%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수요기관으로 등록한 기업은 5만2223개에 달하며 조달업체는 34만8069개, 작년 입찰에 참가한 참가자 수만 2758만명을 넘어선 국가 핵심 전자조달시스템 입니다. 한전, 코레일 등 26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은 나라장터와 유사한 프로세스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품, 공사, 용역과 같은 입찰과 계약 방식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정부조달 과정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근거하는데 자체시스템의 프로세스도 일부 기준과 절차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유사하다는 게 조달청의 판단입니다.

◇정부, 나라장터 통합 추진하는 이유= 조달청이 나라장터로의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는 나라장터와 유사한 26개 전자조달시스템이 개별 운영됨에 따라 비용과 인력, 이용자 편의성, 보안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유사한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시스템 고도화 비용과 유지관리 비용의 중복투입이 예산 낭비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실제 조달청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조달청에 자료를 제출한 24개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의 평균 구축비용 7억8000만원 수준입니다. 이후 평균 1.6번의 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수행했는데 사업 1회당 약 4억9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많은 조달업체가 나라장터와 자체조달시스템을 중복 이용하고, 각 시스템 이용을 위해 다른 준비물, 절차 등이 별도로 요구돼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도 조달청이 나라장터 통합을 추진하는 근거입니다. 실제 보안과 관련해 시스템별로 설치가 필요한 보안프로그램이 다르며,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장애 발생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자체시스템 이용 업체 중 94.6%가 나라장터를 중복 이용하는 점도 이용자들의 불편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시스템마다 화면구성과 체계 등이 달라 업체들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운영인력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 방위사업청(13명)과 한전(12명)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한 기관 대부분이 1∼3명이 전자조달시스템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반면 나라장터는 조달청 전자조달관리과 소속직원 32명, 운영위탁 용역직원 31명, 유지관리 용역직원 32명,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조달청 담당 15명을 포함해 110명이 운영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업무 특수성 고려해야…사실상 반대=방위사업청은 나라장터로의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군수품 조달관리, 원가관리, 등 나라장터에 없는 업무처리는 국방망 안에서만 처리하도록 돼 있어 군이 가진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가계약법과는 다른 각 기관의 고유한 계약방법, 절차 등 기준이 있어 나라장터의 계약절차를 이용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고 합니다. 또 나라장터를 이용할 경우 긴급공고가 필요한 경우나 계약기준변경이 시스템에 즉시 적용되야 할 경우, 장애 등 돌발적인 문제 발생에 대한 즉시대응 등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통합에 반대하는 주요 근거입니다. 각 기관의 전자조달시스템은 ERP 시스템과의 연계가 최적화되도록 구축돼 있는 반면 나라장터는 ERP 시스템과 연계가 돼 있지 않아 연계를 지각하게 될 경우 원활할지 불투명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정부, 나라장터 전면개편 사업 통한 단계적 추진= 정부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정보화전략계획(ISP), 분석 및 설계, 개발 등 단계별로 통합을 해 2021년부터 통합 전자조달 서비스를 개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나라장터와 26개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중복되는 공통 조달업무는 나라장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고 불필요 시스템은 폐지할 계획입니다. 물품, 시설, 용역 등에 대한 입찰공고부터, 개찰, 평가,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등의 공통 조달업무는 나라장터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조달청은 입찰, 계약 기준 등이 다른 기관의 경우에는 협의해 나라장터에 해당기관을 위한 별도절차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자체물품분류번호 사용기관이 정부물품분류번호로 전환하도록 시스템 변경 등을 지원하고, 전환이 불가할 경우 매핑 작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17개 자체분류 기관에 대해 정부물품분류번호로 전환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전환 시 ERP 등 시스템 변경에 필요한 개발 지원합니다. 조달청은 통합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나라장터 전면개편 사업 명의로 각 공공기관에 지원해 협조를 최대한 얻어낸다는 전략입니다.

임성엽기자 starleaf@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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