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27일 전체회의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결, 본회의 통과시 확정
앞으로 입사 1년 미만 직원도 최대 12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근속 기간 1년 미만의 노동자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는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근무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해 지급되는 연차휴가에서 사용일 수만큼을 빼도록 했기 때문에 사실상 입사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일수가 15일에 불과하다. 2년 이상 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급휴가 사용이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에는 입사년도에 사용한 유급휴가 일수를 다음 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제60조 제3항)을 삭제하고, 1년 차에 최대 12일, 2년 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환노위는 또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주에게 조사의무와 근무 장소 변경 등 피해 노동자 보호조치 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근속 기간 1년 미만의 노동자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는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근무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해 지급되는 연차휴가에서 사용일 수만큼을 빼도록 했기 때문에 사실상 입사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일수가 15일에 불과하다. 2년 이상 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급휴가 사용이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에는 입사년도에 사용한 유급휴가 일수를 다음 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제60조 제3항)을 삭제하고, 1년 차에 최대 12일, 2년 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환노위는 또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주에게 조사의무와 근무 장소 변경 등 피해 노동자 보호조치 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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