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회통과 외감법 개정안
외부감사 대상에 유한회사 추가
금융위, 회계개혁 1차회의 개최
TF논의 결과 12월까지 발표
외부감사 대상에 유한회사 추가
금융위, 회계개혁 1차회의 개최
TF논의 결과 12월까지 발표
그동안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구글·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내년부터 대상에 포함되면서, 금융위원회가 하위 규정 마련을 위한 후속 작업에 착수해 주목된다.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외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장회사협의회, 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과 '2017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갖고, 유한회사를 비롯한 감사 대상 범위와 공시 범위 등을 논의했다.
외감법 개정으로 유한회사도 감사 대상에 포함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협력해 기업 의견을 청취하고 범위를 정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상공회의소는 유한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과 회계정보 공개 범위를 정하는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외감법 개정으로 그 동안 유한회사로 영업했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코리아 등 외국계 기업의 국내 법인도 외부감사를 받게 된다.
그동안 일정 규모의 유한회사들은 주식회사와 큰 차이 없이 영업을 하면서도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일부 기업은 감사를 피하기 위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법인 형태를 바꾸는 등 꼼수를 부린다는 지적도 있었다.
2015년 말 현재 유한회사는 2만6858개로 10년 전(1만2091개)보다 122.1% 늘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외부 공개 의무는 없으며, 이 중에는 유명 외국계 회사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애플코리아,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한국휴렛패커드 등이 유한회사로 활동중이다. 이 중에는 국내 설립 당시부터 유한회사로 출발한 곳도 있지만 일부는 주식회사로 영업하다가 도중에 유한회사로 바꾼 경우도 있다.
실제 애플코리아가 지난 2009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하면서, 외부감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상당수 외국계 기업은 국내 영업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배당, 로열티 명목으로 외국 본사로 빼 가면서도 국내에서 기부 활동 등 사회 공헌은 거의 없어 경영 정보가 공개될 때마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들 기업은 유한회사가 되면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은 물론 배당, 기부금, 접대비 등 각종 경영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졌다. 하지만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큰 차이 없이 영업하면서도 감사를 받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재 감사 대상은 ▲ 상장사 ▲ 자산 120억원 이상 주식회사 ▲ 부채총액 70억원 이상·자산총액 70억원 이상 주식회사 ▲ 종업원 300명 이상·자산총액 70억원 이상 주식회사 등이다. 유한회사 2만여개 중 자산 규모가 120억원이 넘는 회사가 2000여개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유한회사 감사 대상은 2000여개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도 마지막 감사보고서의 자산이 1000억원이 넘었다.
금융위는 이번에 처음 소집한 회계개혁 TF를 전체회의와 총괄, 지정·감리, 감사품질, 기업회계 등 4개 실무작업반으로 나눠 운영한다.
TF 논의 결과는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내년 2월 외부감사법 시행령과 금융위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TF 단장인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한국판 삭스법이라 표현할 정도로 이번 회계개혁에 대한 국민 기대가 크다"며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필요조건은 갖춰 졌으니 이제 이를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삭스법은 2001년 엔론사 등의 대형 분식회계를 계기로 제정된 미국의 회계개혁법으로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회계개혁에도 영향을 미쳤다.
김동욱기자 eas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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