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민주당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결과
8년간 미성년자 4만6000여명 증여재산 5조2000억원
8년간 미성년자 4만6000여명 증여재산 5조2000억원
국내 미성년자 4만6000여명이 성인이 되기도 전에 부모 등으로부터 평균 1억 원 이상의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2016년 동안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4만6542명이 총 5조2473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1억1274만 원이다.
증여 자산 유형별로는 예금 등 금융자산이 2조818억 원(39.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 1조6893억 원(32.3%), 주식 등 유가증권 1조2585억 원(24%), 기타자산 2177억 원(4.1%) 순다.
생애주기별로는, 만 2세 이하 3988명이 3338억 원을 증여받았다. 1인 평균 증여액은 8370만원이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5세 아동 5274명은 5346억 원, 1인 평균 1억136만원을 증여받았다.
만 6~12세 초등학생 1만647명은 1조7736억 원(1인 평균 1억152만 원), 만 13~18세 중·고등학생 2만1233명은 2조653억원(1인 평균 1억2270만 원)을 받았다.
특히 돌도 지나지 않은 만 1세 미만 304명은 150억원, 1인 평균 4934만 원을 받았다.
박 의원은 "부모가 정당하게 재산을 늘리고, 법의 테두리에서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부모가 누진세율을 피하려고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거나 편법증여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은 엄격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2016년 동안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4만6542명이 총 5조2473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1억1274만 원이다.
증여 자산 유형별로는 예금 등 금융자산이 2조818억 원(39.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 1조6893억 원(32.3%), 주식 등 유가증권 1조2585억 원(24%), 기타자산 2177억 원(4.1%) 순다.
생애주기별로는, 만 2세 이하 3988명이 3338억 원을 증여받았다. 1인 평균 증여액은 8370만원이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5세 아동 5274명은 5346억 원, 1인 평균 1억136만원을 증여받았다.
만 6~12세 초등학생 1만647명은 1조7736억 원(1인 평균 1억152만 원), 만 13~18세 중·고등학생 2만1233명은 2조653억원(1인 평균 1억2270만 원)을 받았다.
특히 돌도 지나지 않은 만 1세 미만 304명은 150억원, 1인 평균 4934만 원을 받았다.
박 의원은 "부모가 정당하게 재산을 늘리고, 법의 테두리에서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부모가 누진세율을 피하려고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거나 편법증여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은 엄격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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