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책 공공부문에 치우쳐
"현실성 떨어진다"는 비판 수용
민간 창출과제 41개로 큰 비중
사회적 경제 활성화 종합방안도
"현실성 떨어진다"는 비판 수용
민간 창출과제 41개로 큰 비중
사회적 경제 활성화 종합방안도
제3차 일자리위원회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로드맵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모두 포괄하는 방향으로 외연을 대폭 넓혔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공공부문 중심으로 치우쳐 있어 현실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8일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공공일자리 81만명을 확충하는 공공부문 정책과 함께 △혁신형 창업 촉진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등 민간부문 정책을 중요하게 다뤘다. 100개 세부추진과제 가운데도 민간 일자리 창출과제가 41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민간 부문 중에서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혁신창업과 중소·중견기업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으며, 일자리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대적인 종합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이날 가장 중점적으로 밝힌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도 단순한 목표와 전망을 제시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책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사회적 경제 3법을 제정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정책 추진계획과 일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내놓은 일자리 정책 밑그림은 대부분 공공부문이 중심이었다. 대선 공약이었던 공공일지라 81만개 확충을 비롯해 일자리위가 지난 8월에 내놓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 방안' 등에도 일자리 창출의 주체가 정부와 공공부문에 쏠려 있는 내용이 많았다. 예를 들어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조직체계를 개편하거나 정부 부처의 일자리 정책을 독려하는 차원의 '일자리' 평가 지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더 크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 규모가 더 큰 민간부문에 필요한 혁신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민간 부문 정책 등이 대거 추가·보완된 만큼 공공과 민간 일자리 창출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에 혁신성장과 연계한 민간일자리 창출 정책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며 "주력 제조업에 신기술을 접목해 고부가산업으로 전환하거나 산업 고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로드맵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모두 포괄하는 방향으로 외연을 대폭 넓혔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공공부문 중심으로 치우쳐 있어 현실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8일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공공일자리 81만명을 확충하는 공공부문 정책과 함께 △혁신형 창업 촉진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등 민간부문 정책을 중요하게 다뤘다. 100개 세부추진과제 가운데도 민간 일자리 창출과제가 41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민간 부문 중에서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혁신창업과 중소·중견기업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으며, 일자리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대적인 종합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이날 가장 중점적으로 밝힌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도 단순한 목표와 전망을 제시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책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사회적 경제 3법을 제정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정책 추진계획과 일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내놓은 일자리 정책 밑그림은 대부분 공공부문이 중심이었다. 대선 공약이었던 공공일지라 81만개 확충을 비롯해 일자리위가 지난 8월에 내놓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 방안' 등에도 일자리 창출의 주체가 정부와 공공부문에 쏠려 있는 내용이 많았다. 예를 들어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조직체계를 개편하거나 정부 부처의 일자리 정책을 독려하는 차원의 '일자리' 평가 지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더 크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 규모가 더 큰 민간부문에 필요한 혁신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민간 부문 정책 등이 대거 추가·보완된 만큼 공공과 민간 일자리 창출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에 혁신성장과 연계한 민간일자리 창출 정책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며 "주력 제조업에 신기술을 접목해 고부가산업으로 전환하거나 산업 고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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